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들 처벌 촉구 시민 서명 캠페인 벌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법원로 교차로 일대에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오후 3시 30분부터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2일 가해기업 임직원들 13인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12 입장문).
박철 전 부사장(현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담당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현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법무실장)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52)도 검찰이 2019년 4월에 기소한지 2년 5개월을 넘겼으나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5/18 기자회견 자료).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진상 조사를 방해해 온 가해기업들과 그 임직원들의 기만적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와 그 진실의 은폐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목숨을 잃은 내 가족들이, 살아남아 고통받고 있는 내 몸이 명백한 증거” 라고 외치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다시금 촉구하고 있습니다(6/17 [내 몸이 증거다] 출판 기자회견). 그리고 10개 피해자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은 지난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https://bit.ly/가습기살균제참사가해기업처벌촉구)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촉구 서명 캠페인 개요
- 캠페인 일정 : 10. 26(화) 오후 2시, 서초대로/법원로 교차로 일대
- 공판 일정 : 10. 26(화) 오후 3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417호 법정(⑤ 출입구)
사건번호 및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일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가해기업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형사처벌 촉구 서명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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