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되찾기 위해 ‘공익로비단’이 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꼭 해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조례개정 꼭 해주실 거죠?”


 “이번에 출마 하시나요? 10만 서울시민의 뜻 저버리시면 안됩니다!”


어제(3/23,화) 서울시의원들에게 지역구 주민들이 보낸 문자입니다. 어제(3/23,화) 서울광장 맞은편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례개정찬성의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의 사무국을 맡은 참여연대 소속 회원과 자원활동가들은 서울광장을 되찾기 위한 ‘공익로비단’활동을 위해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문 앞으로 이동해 거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의원에게 직접 조례개정의결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오거나 덕수궁 앞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에게 시민들이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10만 시민이 직접 서명참여를 통해 주민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캠페인단은 앞서 광장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현재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행사에만 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나 행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29일 6개월 간의 서명기간을 통해 모인 10만명의 청구인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해 주민발의에 성공했으며 조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11일 시의회에 이첩되어 서울시의회의 논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캠페인은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한 시민행동의 하나로 진행되었고 조례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나 방청참여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공익로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www.openseoul.org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사무국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02-723-5302)으로 연락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캠페인단은 3월 23일 서울광장조례개정 찬성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발의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익로비활동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임시회 내내 진행할 것”이라며 “날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를 방청해 시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서울광장 주민발의 진행사항

○ 5월 23일(토) 경찰,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 경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날을 시작으로 노제 날을 제외 한 15일 가량을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광장출입은 물론이고 자유로운 통행까지 방해함

○ 6월 8일(월) 시민단체와 야 4당,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 시작
▶ 캠페인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광장 사용 조례 개정운동과 경찰의 시민추모제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 직접행동, 캠페인 홈페이지 개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6월 10일(수)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청구 운동 시작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음

 ○ 6월 19일(금) 서울시, 광장조례 개정 청구 공표
▶ 서울시, 6월 10일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구에 대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함

 ○ 6월 24일(수)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
▶ 광장조례 서울시민캠페인단 구성
▶ 조례개정청구운동 홈페이지(www.openseoul.org)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운동에 대한 소개와 수임인 모집, 조례개정청구운동 관련기사 및 정보제공 시작

 ○ 7월 14일(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배부 및 제1차 수임인 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20여일 만에 신청 접수된 1,686명의 수임인 신청자 중 중복, 19세미만, 미거주, 오기, 미기재, 서명누락 등의 이유로 누락된 130명을 제외한 1,556명에게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
▶ 본격적인 서명운동 진행이 가능해짐

 ○12월 19일(토) 서명참여자 잠정집계 9만 명으로 서명운동 마감
▶ 12월 19일은 약 1만의 서명이 지하철 서명, 우편배달, 직접방문 등으로 취합됨

 ○12월 21일(월)~24(목)까지 서명용지 취합 및 정리 작업 진행
▶ 서명운동이 끝난 21일부터 24일 까지도 수임인이 우편으로 보내준 서명용지와 직접 방문으로 들어온 서명용지가 하루에 약 2,000장 이상에 달함
▶ 회원, 자원활동가, 인턴, 광찾사 등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3일 만에 구별 동별 정리 작업을 완료하여 100,000여명의 유효서명이 집계됨

 ○ 2009년 12월 29일(화) 서울시에 10만 2,471명의 서명 제출

 ○ 2010년 1월 25일 조례개정청구안 수리 (서울시)
▶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례개정청구 수리

 ○ 2010년 3월 11일 조례개정안 서울시 의회 제출 (서울시)
▶ 서울시 의회에 조례개정안 제출

 ○ 2010년 3월 11일 서울시의원 대상 찬반질의
▶ 주민발의 내용을 서울시의원에게 소개하고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한 찬반의견 조회

 ○ 2010년 3월 18일 광찾사 2.0 대회
▶ 조례개정을 위한 공익로비단 결성 및 활동계획 논의, 거리캠페인 ‧ 1인 시위 등 진행결의

 ○ 2010년 3월 23일 서울광장조례개정 찬성의결 촉구기자회견
▶ 조례개정찬성의결 요구, 조례개정요구를 위한 시민행동 시작 선포, 회기 내내 1인시위, 시의회방청 등 진행

 ○ 2010년 3월 23일 ~ 4월 1일 221회 서울시의회
▶ 지방자치선거전 마지막 서울시 의회 회기,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예정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