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A 씨는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A 씨는 2014년 5월 13일에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센터장은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의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서울시는 한소리회에 다시함께상담센터장, 행정팀장,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인 00을 시켜 A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위반으로 고발했다. A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00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기록된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 결과  A 씨는 2014년에 경찰에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항소심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선고유예로 형이 경감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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