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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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공익제보를 한 사람과 제보 내용, 제보 이후 그 사람의 삶에 대해 기록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공익제보 사례를 담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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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공익제보 수호자가 되어주세요❤️

의義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공익제보 수호자가 되어주세요


제목 날짜
제도개선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 환영한다  2024-01-09 
제도개선 권익위 보호결정 1년 넘게 기다리는 제보자만 8명 2023-10-19 
제도개선 [입법의견서] 공익제보자 시행령 개정안, 신고 독려효과 부족 2023-10-04 
자료집 공익제보 12건 판결문 법리 분석 보고서 발표 2023-08-17 
제도개선 공익제보자 보상강화 시행령 개정, 대체로 동의 2022-11-22 
제도개선 권익위, 보호신청 90일 넘게 손도 못댄 사건 24건 넘어 2022-10-12 
제도개선 [2022 정기국회 입법·개혁과제]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22-09-01 
자료집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2022-08-23 
제도개선 [새정부 과제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2022-04-14 
제도개선 [새정부 과제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2022-04-14 
제도개선 17개 시ㆍ도 및 17개 교육청 공익제보 자치법규 분석 결과 2022-04-06 
제도개선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⑨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2022-03-02 
제도개선 [논평] 권익위 신고자 인정절차 마련 계획, 철회해야 2022-01-09 
제도개선 [논평] 신고자 보호 강화한 청탁금지법 개정 당연 2021-11-15 
제도개선 [논평] 국민권익위, 책임지고 신고자 신분노출 근절해야 2021-11-11 
정책자료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2021-10-01 
정책자료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2021-09-30 
제도개선 [논평] 공공기관 부패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 착수 당연 2021-07-07 
제도개선 [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2021-06-21 
제도개선 [논평] 신고자 보호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2021-03-25 
제도개선 [입법의견] 비실명 대리신고ㆍ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해야 합니다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