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동]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8/23(월)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행령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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