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8-11-21   439

왜 하필 지금, 선거제도 바꾸자는 걸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

1인 1표(One Vote, One Value.) 바로 민의 그대로의 선거!

1인 1표 – One Vote, One Value. 

표 하나의 가치가 동등하게, 민의 그대로 반영되는 더 나은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자세히 보기
"사회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이들을 대변할 대표는 왜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의 답이 바로 ‘비례성’ 확대입니다. 
우리 유권자는 모두 지역구 주민이면서 동시에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민 그리고 기타 등등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민이거나, 경기도 도민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면서 동시에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민 그리고 그 무엇이기도 한 유권자를 대변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하겠죠.
 

선거제도를 바꾸면 다양한 이념을 지닌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속한 유권자를 대변할 사람들도 다양해지고 많아집니다. 또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에게는 좋고 정당들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나 과거 선거 결과에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받는 원칙은 그 어느 정당에게도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까스로 구성된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바꿔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고 남을 만큼 문제점이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2020년 총선을 또 다시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 치를 수는 없잖아요.

2020년 총선에는 새로운 정치를 맛보고 싶어요
국회는 선거제도 바꿔라!

 

우리는 사법농단 법관들을 파면한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을 탄핵소추하고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사법농단 범죄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원하는
시민 1,670명의 시민서명,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30년간 방치해 온 어린이집, 이제는 공공영역에서 책임지라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아이들, 학부모,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서명으로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과보기 

이 피켓이 핵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승계를 위해 엉터리 회계처리한 사실을 알리는 유일한 단체, 참여연대입니다. 

 
삼성앞에만 서면 조세정의 칼날이 무뎌지는
국세청을 직무유기로 공익감사청구(10.31) 했고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 관련
삼성총수일가와 국토부를 검찰고발(11.1)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3명 사망
그 누구도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단계 하청 통한 '죽음의 외주화'하고,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 근본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그러나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이것은 또 다른 처벌입니다. 2만명의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낸 후에야 만드는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방부는 대법판결 다시 읽고, 인권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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