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18대 총선 전야에 드리는 편지’라는 비장한 글을 싶었습니다만, 막상 모니터 앞에 앉으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결국 모든 판단은 유권자의 몫, 참여연대는 그저 유권자의 시야를 맑게 할 근거자료를 정리해 드릴 뿐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자료 외에 ‘민주주의 발전’과 ‘민생 안정’ 실현할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더합니다. 그동안 낸 18대 총선 관련한 참여연대의 자료입니다. 읽어보시고 판단에 도움 되시길.
‘민주주의 발전’과 ‘민생 안정’ 실현할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참여연대-미디어다음 공동기획] 18대 총선 토론배틀 후보정보④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후보정보③ 행정 공백, 세금 낭비 초래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중도사퇴 출마자 12명은 누구? 후보정보② 현역 의원 출마자 중 추태, 구태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후보는 누구? 후보정보① 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 후보 18명은 누구? 등록금 폭등 사태에 대한 각 당의 대책·공약·활동 평가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18대 총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발표
총선전야, 저는 좀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현재를 돌아볼까요?
CEO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는 어떠할까요. 적어도 경제는 살리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기대 속에 샐러리맨의 신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취임한지 이제 50일쯤 지났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한국사회는 얼마나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를 위한 어떠한 방향의 변화인가. 그 변화는 가역적인가, 불가역적인가. 변화의 속도는 어떠할까. 기업사회의 속도로, 한국사회는 질주하게 될까. ‘뼛속까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이 얼마나 투영된 사회로 변할 것인가. 이윤이라는 공통된 잣대로,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얼마나 잘려나갈 것이며, 동시에 ‘말로만 국민’이고 실제로는 권리와 보호를 박탈당할 ‘배제될 국민’은 어느 정도일까. 이 모든 걱정은 과연 기우일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품었던 이러한 의문은, 오래 지나지 않아 풀릴 듯 합니다. ‘대운하’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개발열풍, 그로 인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민간보험 활성화’로 대표되는 ‘국민 죽이고 병원과 보험사를 살리는 의료정책’,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대표되는 ‘재벌기업 천하 만들기’ 등이, 불과 두달도 되지 않아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 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광범위한 정책이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저 TV 오락프로그램 자막 지나가듯, 흘러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가 마이클 무어의 ‘식코’영화 같이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미래’로 찍은 ‘미국 의료제도의 실상’은 잘려나간 손가락 마디를 손에 들고도 끝내 내던져버려야 하고, 남은 손가락을 스스로 꿰매야 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런 미래를, 국민 대다수의 이해도 구하지 않은채 밀고 나가는 뚝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 인간의 개성으로 여기고 웃고 넘거버리면 될 일인가요.
그런 고민 속에, 참여연대는 ‘시민강좌-주경야독 3번째‘로 김동춘 교수를 만나기로 합니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라는 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할 예정입니다.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싶거든. 다음에서 우리사회에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김동춘 교수가 ‘기업사회’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들입니다.
1. 자본의 고유한 권력인 생산 지휘권이 극대화되고 사회 영역으로 확대 된다.
2. 정치/사회가 기업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
3. 기업의 생산성이 곧 국가나 사회의 생산성으로 간주된다.
4. 1인1표의 원리가 아닌 소유 지분만큼의 권리원칙이 기업 외의 사회 조직에도 적용된다.
5. 대기업 및 기업가 단체가 단순한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영역까지 간섭한다.
6. 정치활동, 정책생산, 법원, 미디어 등은 주로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7. 국민, 시민, 주민 혹은 기업의 판매망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곧 소비자로 불린다.
8. 모든 정부/사회조직의 우두머리는 경영자 CEO를 이상적인 역할 모델로 설정한다.
9. 조직의 목표가 기업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조직, 예를 들면 교회와 학교까지도 기업의 모델을 따라서 자신을 재조직한다.
10. 정치/사회 엘리트층까지도 주로 기업 경영자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11. 노조활동은 대체로 기업 경영의 방해물로 간주된다.
12. 행정부는 기업 조직을 모델로 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경제부처가 다른 모든 부처를 압도한다.
13. 경제학이 사회과학 중의 사회과학이 되고, 또다시 회계학과 경영학이 경제학을 대신한다.
14.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곧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공성은 곧 무책임과 동일시된다.
어떠신가요? 저는 섬뜩했습니다. 뼛속까지 이윤으로 작동하는 사회, 우리는 진정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숨막히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숨겨진 모두의 진심은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아니었던가요. 저와 제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사회 구성원이 건강하게 공존하길 원할 뿐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꿈일까요?
아닙니다.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4월10일 목요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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