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08-07-19   1183

[통인동편지 15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직접 말한 ‘사교육비 방안’과 ‘급식안전 대책’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중복, 그야말로 더위의 한복판이네요. 가차없이 몰아친 폭우와 무더위에, 피해는 없으신지요.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 휴가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명은 구치소에 있고, 다른 한명은 조계사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그렇게 삼복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주와 다음주 2주간이 휴가로, 절반씩 나눠 휴가를 떠나도록 되어있지만. 아마도 태반의 간사들이 사무실이 있는 통인동과 조계사 주변을 서성이며 보낼 듯 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목하는 선거일텐데요. 참여연대가 유권자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운동은 지난 14년간 한 적이 없듯,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에 따른 판단, 그 판단의 근거를 위해 참여연대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후보초청 토론회 등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정책에 기반한’ 좋은 후보찾기 정보 일부를 제공합니다.

토론회에 이어 각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참여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는 1) 교육비 절감 방안과 2) 식품안전과 관련한 학교급식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정책질의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였고, 기호 2번인 김성동 후보 측은 끝내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수차례 요청을 드렸음은 물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답변한 모든 후보들이 찬성 입장이군요. ▲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들 찬성입장 ▲ 사교육비 증가원인에 대해서도 ‘‘학벌주의와 입시경쟁, 대학입시제도, 영어강조교육’ 등으로 공통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같은 진단에 대해, 해결방안은 다르군요.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해마다 급식 관련 사고가 나는 현실에서, 급식안전에 대한 대책마련도 입장차이가 뚜렸합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지요. [정책비교표 보기]

[릴레이기고-1]   [기고-2 고3 학생]    [기고-3 학부모]
[성명] 정책 토론회 상습 불참 후보들 마땅히 내놓을 정책대안도 없다면, 선거에는 왜 나왔나?
[정책비교]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말하는 교육비절감방안과 학교급식 안전대책
[회원토론회] 7.30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정책비교(7/25진행)




읽으면 읽을수록 미워지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그저 시민단체를 한 입에 잡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이들에게 때로는 공포를, 때로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경우에는 슬픔이군요.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데, 사설 제목부터 참…   [사설] 좌파정권 단물 빨던 ‘정연주의 친구들’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공식적인 논평이나 성명에 이런 수준의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같은 독자의 비애에 이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을테니, 본론으로 넘어가죠. 보수집단의 ‘참여연대 권력유착 호도’, 지겹기까지 합니다. 그 지겨움을 견디다 못해 지난 2월에 참여연대가 뒤늦게 반박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낸 참여연대 권력유착 호도에 대한 진실]

이들이 주장하는 ‘권력유착’의 핵심은 ‘정부의 위원회 참여’입니다. 그런데 정부 위원회는 그 취지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주적 협치(governance)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 민주국가의 대표적인 통치 방식 중 하나죠. 그 위원회에는 진보적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재계와 학계는 물론 사회각계 이해관계자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모 교수님은 물론 이 부실한 연구의 확대재생산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들’께서는 그러한 기본 ‘팩트’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읽으면 읽을수록 미워질 수 밖에요. 참여연대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언론모니터 전문단체인 민언련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민언련 논평] 동아일보, 이명박 정부에 운명을 걸었나


그리운 두 사람, 박원석과 안진걸

“… 많은 분들이 제게 2008년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촛불은 과연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한 각자의 일상에 바빴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밤을 새워가며 목 놓아 외치게 만든 이 불가사의한 힘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을 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고백합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맡아 촛불집회의 한 가운데 있었지만, 광장과 거리의 촛불의 열망을 읽기에도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회원여러분, 어쩌면 저는 한동안 참여연대를 떠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불의의 권력에 맞섰던 참여연대의 정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박원석 협동처장 편지 전문]

저도 여러분들만큼 참여연대의 두 사람, 박원석 협동처장과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이 그립습니다. 그리운만큼 저희들 열심히 일하도록 할께요. 무더운 여름, 모쪼록 건강하세요.


–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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