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4월 2022-04-01   858

[월간브리핑] 쿠팡, 리뷰 믿고 샀는데 조작이라니!

월간브리핑

 

20220228_5인미만사업장차별폐지!

2022.02.28. PM 17:00 서울고용노동청 앞 ⓒ 참여연대

 

쿠팡, 리뷰 믿고 샀는데 조작이라니! 

 

쿠팡이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인기 제품을 카피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내놓고, 납품업체 상품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직원 또는 체험단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쿠팡 PB상품에는 높은 평점 후기를, 경쟁 상품에는 낮은 평점을 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______ 했습니다   

 무엇을 쿠팡과 씨피엘비를 공정위원회에 신고 

 왜 쿠팡의 차별적 취급, 부당 지원행위, 부당 고객 유인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거짓 표시나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언제 2022년 3월 15일 

 누구랑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쿠팡은 즉각 반박했지만… 

 쿠팡은 “참여연대의 거짓 주장이다”,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을 반드시 명시한다’는 설명 외에 알고리즘 조작, 허위 리뷰 의혹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쿠팡 주장대로 ‘직원’ 또는 ‘체험단’ 후기로 명시한다 해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일반 판매자가 체험단을 이용하려면 상품평 10건당 100만 원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회사인 씨피엘비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죠.

 ‘직원’ 표시가 없지만 직원 또는 관계자로 추정되는 기이한 구매 패턴을 보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플랫폼 시장, 다른 나라는 어때?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를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도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차별행위를 법제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계류 중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나눠 먹기’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하자

엇, 근데 내 지역구가 어디더라…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죠. 그런데 아직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입니다. 법이 정한 시한을 무려 넉 달이나 넘겼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내가 뛰어야 할 선거운동 지역이 어딘지 모르고, 유권자들은 내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셈입니다. 

 

알면 유용한 기초의회 선거 상식

·  국회의원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지만,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인~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이며 대부분 2인 선거구입니다.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제안해도,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X 2개’로 쪼갤 수 있게 법이 허용하고 있는 거죠.   

·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1석씩 당선될 가능성이 크니 양당 모두에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선거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개혁의 포인트  

 ‘다양성 살리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2018년 지방선거 기준 2,500명이 넘는 기초의원 중에 거대양당이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예 출마하는 소수정당 후보가 없어 제3의 선택지가 없는 지역구도 많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일단)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이 동참할까?  2월 말,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제안했는데 그중엔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정치개혁 의지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______ 했습니다   

 무엇을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입법 요구,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  

 거대 양당 독점, 다양성 없는 기초의회 선거 고치기 위해, 

득표는 50%인데 의석은 90% 차지하는 불비례성 바로잡기 위해서

누구랑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206개 시민사회단체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검찰

형사사법 역사에 이정표가 될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이미 기소유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은 검찰의 ‘보복 기소’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초유의 판결입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고위공직자·재벌 봐주기 수사, 검사 제식구 감싸기, 무리한 수사는 검찰의 오랜 병폐입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검찰개혁 여론이 높아지고 부실 수사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던 피의자들이 수년 만에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실한 검찰 수사를 했던 이들은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내에서 영전하다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생활을 이어가거나, 정치에 입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______ 했습니다   

 검찰권 오남용의 어두운 역사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할 검사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를 발행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부실한 수사로 논란이 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수사를 진행해 결론이 뒤바뀐 사건 8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과거 부실수사를 책임져야 할, 수사 지휘 검사들의 실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Preview  

 

검사의 권한 오남용이 인정된 사건 

· 국정원과 검찰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

 

재수사로 뒤늦게 혐의가 인정된 무혐의 처리 사건  

·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 김학의 별장 성폭력 및 뇌물혐의 재수사

· 세월호 참사 해결 부실구조 책임 수사

·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 

·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배임혐의 수사

·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 은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 자세한 사건 개요와 재수사 결과, 검사 실명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00자 브리핑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국정과제 마련이 우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코로나 소실보상 등 민생 정책과 국내외 안보 위기 대책이 아니라 뇌물 받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인수 과정의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삼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청와대 이전의 졸속 추진보다, 국정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설익은 정책 조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자와 난민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휴전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으로 전쟁의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주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침공 중단과 병력 철수 등을 요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집회 일정 확인하기 ▶ www.peoplepower21.org/Peace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참여연대와 민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이 됐습니다. 3월 15일, 좌담회를 열어 지난 1년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따져봤습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경찰 수사는 있었지만, 상시적인 부동산 조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택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은 있었지만,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소유, 농지 전용제도의 개혁은 없어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를 찾아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대형 건설 사고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산의 주가 하락으로 800억 원 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안전관리 전문가 사외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에서 문제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퇴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가 다가옵니다

올해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되새기며 4월을 맞았습니다. 참여연대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시민들이 각자 집에서 세월호 노란리본을 직접 만들어 주변 친구,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노란리본 제작키트’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4.16 기억전시관 탐방도 4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뒤표지를 확인해주세요.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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