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브리핑
2022.05.21 PM 13:00 용산 전쟁기념관 앞 ⓒ김래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막지 마세요!
5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한국 시민사회 의견을 시의성 있게 알리기 위해 회담장 인근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참여연대가 집회를 열기로 한 장소인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내에 있어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통고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______ 했습니다
✔ 무엇을 경찰의 집회신고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
✔ 왜 옥외집회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시킨 것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기 때문에
✔ 결과는 법원이 참여연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 그러나 5월 21일 집회의 금지처분이 정지됐을 뿐, 취소소송을 다시 다퉈야 해요. 경찰은 취소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집회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단 입장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는 달라요~
사건의 발단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상 100m 집회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킨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유권해석과 달리, 대통령의 공적 업무 공간인 ‘집무실’과 대통령 및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주거지 ‘관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참여연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도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5월 11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시법 11조란?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5. 생략
집회시위 자유, 매번 법원에 ‘허락’ 받아야 하나요?
집회는 신고제인데, 이렇게 매번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보장하라는 법원 판단이 거듭 확인된 만큼, 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경찰이 할 일은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가까이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집회 관리 방안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 도착한 429만 원짜리 독촉장
지난 5월, 참여연대는 429만 원을 납부하라는 5차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인사혁신처였습니다. 2018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인사혁신처가 승소하자 자신들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보내온 것인데요,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패소자는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수차례 논의 끝에 ‘돈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 vs 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의 전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위 간부 수십 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정위처럼 조사·고발권을 가진 다른 기관들은 어떨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참여연대는 실태 파악을 위해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이를 비공개처분 한 것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극히 일부만 인용했을 뿐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돈 없으면 공익소송도 못 하나요?
· 공익소송이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망원동 수재민 소송, 김포공항 소음 소송, 서울시 판공비 공개 소송, 국회 회의록 공개 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 그러나 의료소송처럼 정보 접근이 평등하지 못한 소송이나, 큰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국가 상대 소송, 새로운 법 해석을 필요로 하는 공익소송은 필연적으로 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패소자 부담주의’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이자,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때?
· 미국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보수 각자부담주의를 취하지만, 인권 관련 소송·소비자보호소송·환경보호소송 등의 공익소송은 그 특성을 고려해 원고가 승소할 경우 상대방(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캐나다, 영국은 법원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지 여부와 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주요한 판단 기준이 ‘공익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해온 참여연대 역시, 패소할 경우 비용 부담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한변협은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패소자 부담주의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전격 공개!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왔습니다. 5년 내내 검찰개혁은 화두였지만, 정작 시민들은 문재인정부가 그리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을 알 수 없었고 때로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약속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절반의 개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사회적 평가도 극명하게 나뉩니다. 이번 검찰보고서는 지난 5년간의 주요 사건과 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리하고,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추진과 좌절을 분석했습니다.
오직 참여연대 검찰보고서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
✔ 17개 핵심 직책, 대검 검사급 이상,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징계 현황과 검사 파견 현황 총망라! 인사를 통해 검찰 수사와 개혁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과거 정권과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 수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검찰/경찰/법원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등 총 122개 사건의 경과,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지난 5년간 추진되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종합적 평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사건과 갈등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검찰개혁 앞담화’에 초대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검찰-언론-정치 네트워크’ 속 검찰개혁의 길
문재인정부 5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검찰개혁’이라면,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 역시 ‘검찰’이 될 듯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장·차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검·언·정 네트워크’가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동력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일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이번 검찰보고서도 전국의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됩니다.
200자 브리핑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남북 당국에 요구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 제재와 자연재해, 국경 봉쇄에 이어 코로나 확산까지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북 주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측 당국은 민간과 협력하여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북측 당국도 전향적인 자세로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완화’ 당론 폐기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권의 세금 완화 시그널은 투기 수요를 부추겨 왔습니다. 부동산 세금, 그중에서도 특히 보유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공평 과세 수단입니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정상화 정책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선거공약인 부동산 세제 완화 당론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 START!
유권자로서 가장 막막한 순간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세종시 4장, 제주도 5장)을 받아들었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다양한 선거 정보를 주고받고,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평가하고, 후보자 자질 검증 토론도 해야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게임에 도전해보고 선거법 개정 서명운동에도 동참해주세요.
▶ 유권자 게임 도전하기 bit.ly/38cc5PK
2022 참여연대 회원과의 만남 프로젝트!
코로나19 상황으로 멀리 떨어져, 마음만 가까이 한 지 2년이나 되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화면에서 벗어나 반가운 회원님들 얼굴을 직접 대면하려고 합니다. 참여연대가 회원님들 계신 곳으로 찾아뵐게요. 2022 참여연대 회원만남 프로젝트! ‘우리동네 참여연대’와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서 뵙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맨 뒤표지 광고를 참고해주세요.
제7회 난민영화제 <NEVER·THE·LESS, TOGETHER 그럼에도, 함께> 개최
기나긴 팬데믹, 끝없는 전쟁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찾아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난민영화제는 유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기념하여 난민과 연대하기 위해 열리는 비영리 인권 영화제로,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주최합니다. 뉴스가 아닌, 영화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난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www.koreff.org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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