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글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 

일상의 작은 평안을 묻는 것조차 주저되는 날들입니다. 두루 평안하신지요. 

아직 벗지 못하는 마스크처럼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록적인 폭우・폭염, 가뭄, 산불 등 기후 재난으로 세계 곳곳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희생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여름은 우리에게 여러 중대한 과제들을 남겼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 등 환경파괴로 인한 인재입니다. 지금 즉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과감한 노력이 없다면 재난은 반복될 것입니다.

더구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재난은 취약층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재난 피해는 반복되고 취약층은 더 오랫동안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무능했던 대응,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망언을 내뱉으며 국민을 기만한 모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참여연대가 견제와 비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신림동 일가족 참변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반지하 전면 금지를, 정부는 민간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주 정책과 그 사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지원 정책은 미흡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라는 외침에 정부와 서울시는 제대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그제야 움직이고, 현실성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대책들을 쏟아내는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씁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끈질긴 활동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여연대도 참 바빴습니다. 각 분야의 개혁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문제제기와 규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허구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낙수효과에 기댄 재벌대기업 중심 정책, 부자 감세 정책, 의료, 교육, 주거 등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까지도 시장과 민간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가중되는 민생 위기를 헤쳐 나갈 해법을 찾고 피해 당사자들과의 연대의 끈을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부실 검증 고위공직자 인사추천을 비판하고,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검사 출신 인사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간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참여연대가 그동안 정권과 상관없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기록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귀중한 작업의 성과물입니다.

한편,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대결과 적대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전협정 69년을 맞아 임진각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를 개최하고 회원들과 함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울리기를 바라며 “휴전에서 평화로”를 외쳤습니다.

지난 28년간 참여연대가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민, 회원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오는 9월 10일, 참여연대가 창립 28주년을 맞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의 슬로건은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입니다. 역사는 비록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지만, 참여하고 연대할 우리의 결심이 충만하다면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함없이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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