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통 사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묻는다
10월 15일~16일, 주말 동안 발생한 ‘카카오톡’ 불통 사태로 많이들 불편하셨지요. 카카오Kakao의 3만 2천여 대 서버를 가동해온 SK C&C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다음Daum메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기능들이 며칠간 불통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온라인·디지털화 사회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깨지면 우리 경제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각종 메신저, 결제 및 예약 서비스 등이 국민 삶에 없어선 안 될 필수요소가 되었음에도 플랫폼 기업의 위기 대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요구합니다
-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 부여해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카카오톡 같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자율적인 의무만 부과할 뿐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그에 맞는 책임과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 카카오 서비스 불통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이용사업자들의 피해규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보상해야 카카오택시 접속 오류로 택시기사들이, 각종 고객 예약 지연 및 물건 주문·배송 오류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규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과실에 따른 통신장애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현행 법 규정도 손봐야 합니다.
-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온플법 등 법 제도 마련해야 카카오라는 특정 플랫폼 서비스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 데에는 정부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각종 기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은 폐기돼야 하며,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민생·복지 외면,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 돌입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소득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결국 9월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민보호 및 복지예산은 더욱 삭감될 전망…
소수 재벌 대기업만 혜택받는 법인세 완화, 주거 불안 가중하는 보유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고, 복지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는 필연적입니다. 실제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대비 27% 삭감했고, 기준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연금 예산만 찔끔 인상했을 뿐, 공공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은 되레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서민보호 및 복지예산은 더욱 삭감될 우려가 높습니다.
10월 19일,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 문제점 진단 시리즈 토론회 등 국회 압박 활동을 전개하고, 부자감세로 인한 민생·복지 예산 감축 규탄대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민·노동자·중소상인 살리는 예산 확충 촉구 1인 시위 및 언론기고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갑작스레 추진하고, 현재 거주 공간인 관저 역시 외교장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아직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예비비 사용, 불법적 수의계약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커녕 대통령실의 제대로 된 해명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에 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연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어, 지난 2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감사청구에 함께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한 달 이내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하루빨리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해당 사항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으나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는 한국의 다른 국가기관,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기관의 세부 조직도와 소속 공직자의 이름, 직위, 담당 업무 등 정보는 기본적인 공개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 정보공개 현황 모니터링을 비롯해 대통령실 투명성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착수 촉구 서명하기
200자 브리핑
서울 강동·송파·광진·하남 회원들과 함께한 ‘지구시민 동네청소’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강동지역 거주 회원의 제안으로, 성내천 일대 쓰레기 줍기Plogging, 플로깅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깨진 병과 버려진 우산, 땅에 묻힌 비닐과 플라스틱 등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를 봉지에 담으며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 또 뵈어요!
“국민연금,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나요?” 지역 순회강연에 초대합니다
세대 간 ‘연금 전쟁’, 재정고갈론, 90년생 국민연금 못 받는다… 내년 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대 갈등과 수지 균형을 내세워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사적연금을 강조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를 돕는 지역 순회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울산 10/27, 대전 11/3, 전주 11/10, 부산 11/19) ▶ 무료특강 신청하기
“두려워하라, 우리는 함께 한다” 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를 지지합니다
9월 13일, 히잡을 제대로 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의문사한 마흐샤 아미니 씨의 죽음 이후, 이란에서는 여성들의 히잡 착용 강요와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사과가 아닌 강경탄압을 하고 있어 사망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란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하며, 히잡 착용이라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국가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임 향응 검사에 대한 징계도, 사과도 없는 법무부
라임 환매중단사태의 주범에게 고액의 향응을 접대 받아 기소된 전현직 검사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기준보다 6만 원 모자르다는 이유였습니다.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결과입니다. 접대자리에 있었으나 불기소된 현직 검사 2명 또한 징계 대상입니다. 참여연대는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공개질의해 답변을 받았지만 과오를 시정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무력 충돌은 막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행동합시다!
연일 이어지는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 속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31일부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주일미군의 F-35B 전투기, 공군 전력 25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강행됐습니다. 위험천만 무력시위가 반복돼선 안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열고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금수다 ‘택톡(TAX TALK)’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가 현 정부의 재정/조세 정책을 쉽게 풀어 알려드립니다.
참여연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러가기
1화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내 월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2화 종부세가 청년의 주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3화 법인세 관련 내용 (11월초 공개 예정)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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