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20210825_종부세후퇴규탄기자회견

2021. 8. 25(수) 09: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08. 25.(수) 09: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참가자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용대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2 :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박동수_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kons@pspd.org)

발언 주요내용

  • 박용대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역행하고, 서민보다는 부자들에게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안으로 조세형평성에 크게 반하는 잘못된 개정안임. 주택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이므로 정부정책에 의해 집값이 좌우됨. 집값 상승은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임.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 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주택 공급이 제 때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택 공급만으로 집값은 안정되지 않음. 원칙에 맞는 세금 정책도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함.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택의 세후수익률을 떨어뜨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되어야 함. 그러나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임.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임. 이번 종부세 완화안이 1주택자가 감세의 대상이라고 하나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임. 현재 생계를 위해 하나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주택 또한 마찬가지임. 1주택자라도 자산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른 원칙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종부세 기준 완화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잘했다는 비율에 비해 10% 포인트나 높게 나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기준 완화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집부자를 위한 감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팀 이란걸 증명하고 있음. 민주당이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듣도보도 못한 꼼수 부과 방식을 철회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지만 결국 부과 방식만 변경했을 뿐임. 과세 대상과 기준액은 상위 2% 방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야합했음. 부자감세를 주도한 여당을 가리켜 더불어부동산당, 더불어국힘당이라고 지칭하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대개혁이나 토지공개념,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주장하는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자당의 부자감세 야합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이 제1조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법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입법 횡포를 보이고 있음. 집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분노의 표심을 보였는데, 무주택자가 아닌 서울 집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에 거대양당이 똘똘 뭉치니, 양당의 집부자에 대한 애정이 눈물겨울 지경임. 230만에 이르는 주거빈곤가구와 890만 무주택 가구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집부자들의 손을 잡은 거대 양당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함.
  • 박동수_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현재도 각종 공제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부과기준의 금액까지 상향하면 1주택자에게 종부세는 부담이 되지 않게 될 것임.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주요정당과 정부는 1주택자 우대정책을 펴왔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적용해 소위 로또 청약을 보장해주었고, 주택을 보유할 때는 주택의 시장 가치에 기초하지 않고 그 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기준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여 보유 부담을 줄여주었고, 주택을 매각할 때는 ‘3년 보유 2년 거주’만 하면 실거래가액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9억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어 양도소득세를 미미하게 납부하도록 했음. 또한 보유주택이 노후화 될 때는 용적률 상향 등 공적특혜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주었음. 즉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개발에서 모두 특혜를 주었음. 공평과세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이념임. 재산의 가치로 산정 부과하는 보유세 및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모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함. 이러한 공평과세원칙에 1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예외일 수 없음.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특혜정책은 집값 수요를 자극하여 집값을 올리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임. 그리고 이러한 1주택자 특혜정책에 가장 수혜를 보는 주택이 소위 ‘똘똘한 한 채’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아파트임. 1주택자 중 누가 보유세 부담이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으며, 노후화되면 개발이익까지 생기고 가격마저 계속 오르는 주택을 팔려고 하겠는가? 1주택자에 대한 특혜정책을 중지하고 공평 과세하여, 그 세금으로 구매력이 없으면서 높은 전월세가격으로 힘겨워하는 서민, 청년, 세입자들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