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넷] 윤석열 후보 종부세 재검토 발언,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종부세 완화 주장, 불평등 더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 부추길 우려 커

극심한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보유세 더 높여야

11월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므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등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은 윤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불평등을 더욱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일부 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퇴행적인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적정한 과세가 필수적인 재화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낮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이자고 하지는 못할 망정, 보유세를 낮추자고 주장하는 윤 후보자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불평등이라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강화를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윤 후보자의 시대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

일부 언론들도 가세해 종부세 폭탄 프레임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종부세법 부과 기준을 높이는 개악이 이루어져 시세 12.8억 원(공시가격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 조차 되지 않고, 시세 16.4억 원(공시가격 11.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여 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대 80%에 달하는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까지 적용하면 약 4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대선후보가 선심성 감세 주장부터 내놓은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사회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적어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다. 불평등끝장넷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종부세 재검토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1월 1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