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가당찮습니다

극심한 불평등 문제 외면하고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들 호도

나라빚 지적하면서도 연달은 세금 폐지 공약 제시 비판 받아야

 

오늘(1/27)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코스피 2700선 붕괴에 따른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2023년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나, 여전히 비과세되는 5,000만 원보다 초과되는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종합과세 되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감세 해주는 등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공평과세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레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감세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종부세 폐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를 제시한 윤석열 후보가 우리사회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을 외면한 채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세금 폐지 공약을 연달아 내놓는 모순된 행보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계속해서 감세 정책을 내놓으며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철회를 요구한다. 덧붙여 대선후보들에게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자산,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시민들의 안위를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