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2022-03-23 648

[기자회견] 급등한 집값 외면, 또다시 부자감세 추진하는 정부 규탄합니다.

공시가격 유예, 1주택자 세금감면 추진 비판 기자회견

2022. 03. 24. 오전 9시 50분 국회소통관. 공시가격 유예, 1주택자 세금감면 추진 비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

정부는 오늘(3/23)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며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 폭등과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면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줄여 주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반성없이 재집권 실패를 보유세 감면으로 넘기려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부동산 실패 문제를 감세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올해에도 17%나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폭등한 집값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깎아 민심을 달래보려는 시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단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고, 경제적 실질에 과세하라는 조세 원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보유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또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의 목적 중 하나는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800억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돈들여 조사는 해놓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사용 하지 않는다면 800억 원을 허공에 뿌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그동안 공시가격은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적용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 두게 되면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도 부동산 보유세가 한 번에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면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게 맞지, 조세 원칙과 공시 가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지난해 폭등한 집값에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 와중에도, 국회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그야말로 집부자 줄 감세를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 앞에서 정의나 형평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 그 폐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짊어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집부자 줄감세를 맨 앞에서 막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어제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게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세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은 그해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분 재산에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부가 나서 조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거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세정의를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혁의 요구가 컸고,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이르러서야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정부안이 너무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어서 오히려 추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마당에, 적용 유예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이 정책 추진의 의지가 있기는 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정부는 집값 폭등을 이유로 이미 작년 8월에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후퇴시켰고, 그 결과 시세 16.5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납부액이 약 20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은 무주택자, 저가 주택 소유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집부자 대상 감세일 따름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보다 부동산 세제 감면 꼼수를 반복하면 한국사회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세가 강화될수록 부동산 가격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산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세금 감면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주택 보유세는 주택가격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7% 오른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보다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 자산이 증가했으면 세법이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시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환원해 보유세를 깎아주는 특혜 편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작년 단행한 종부세 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에 이어 또다시 집부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게다가 보유세 과세 기준을 작년 공시가격으로 환원하는 것은 조세원칙을 허무는 일입니다.
세금은 당해 소득과 자산에 매기는 게 기본입니다. 집소유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하여 과표가격 기준을 작년으로 되돌리는 건, 앞으로 과세입법과 행정에서 나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부동산정책에서 법까지 바꾸면서 과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환원 조치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부동산 기득권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한국사회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국민의 대략 절반이 세입자입니다. 정치권은 세입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월세, 보증금도 2021년 수준으로 내려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대선, 혐오와 차별 대선이 끝난지 한 달도 안됐습니다.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하겠다 쇄신하겠다라며 내세운 게 부자감세 방안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주거불안이 자기 집값 올라서 세금 좀 더 내게 생긴 사람들입니까? 집값이 올라서 가장 힘들 사람은 바로 세입자들입니다.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외치는 와중에도, 많은 청년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관리비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안하겠다는 특약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중개사는 임대인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도대체 누구의 삶을 대변해야 하는지, 이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자산을 가진 부자 눈치보며 맞춤형 정책 내세우면 다음 선거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감면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임금의 몇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떼이고, 꼬박꼬박 오르는 월세에 힘들어하는, 관리비는 심지어 이유도 모른채 달라는 대로 내야 하는 청년들, 무주택자,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