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2-04-12   1952

[새정부 과제 제안]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노동•조세 분야]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복지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장되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복지국가 제반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현 복지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자산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2.2% 수준임.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3%,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로 각각 OECD 평균인 33.8%, 24.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함. 
  •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측면에서 증세를 검토해야 할 시기임. 특히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증세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향후 복지 의무지출 확대분만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함. 더욱이 윤석열 당선자는 감세 공약을 줄줄이 내세우면서도 50조 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하고 이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실현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음. 윤 당선자의 공약 이행과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원 마련이 요구되며 증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수위는 관련 방안을 제시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

  • 법인세는 2억 원~200억 원 이하 구간을 2%p 인상하고, 200억 원 초과 부분은 3%p 인상함. 
  • 소득세는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p, 8,800만 원 초과~1.5억 원이하 5%p,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7%p,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9%p,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1%p,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13%p 인상하고, 20억 원초과 부분을 신설하여 18%p 인상함.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현행)

세율

(개편)

과세표준

세율

(현행)

세율

(개편)

~1,200만 원

6%

6%

~2억 원

10%

10%

1,200~4,600만 원

15%

15%

2~200억 원

20%

22%

4,600~8,800만 원

24%

27%

200~3,000억 원

22%

25%

8,800만~1.5억 원

35%

40%

3,000억 원 초과

25%

28%

1.5~3억 원

38%

45%

 

3~5억 원

40%

49%

5~10억 원

42%

53%

10~20억 원

45%

58%

20억 원 초과

63%

 

2) 실효성 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 단계적 폐지 

  • 현재 57조 원에 달하는 감면에 대해 매년 5%씩 새정부 임기 동안 약 25% 이상을 축소함.
  • 역진적인 조세지출을 폐지하고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정비함.
  • 조세지출 일몰 규정을 단계적 폐지로 전환해 조세지출의 폐지를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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