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 제안]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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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조세 분야]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 근로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저소득자는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음.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게 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높을 수록 금융소득을 얻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누리게 됨. 이는 부의 양극화 방지 및 자산불평등 심화 방지 등의 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임. 
  • 10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2%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임. 별산과세되고 있는 배우자 보유의 금융자산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춰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주식양도세 폐지 : 폐기 
  • 주식양도세 폐지는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과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재벌기업에 과세 없이 상속·증여를 가능케하는 우회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함. 결국 재벌기업, 대주주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로 폐기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 종합 과세 기준금액을 1,000만 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축소 및 폐지함. 
2)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 금융투자소득의 공제액을 2,000만 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인하하고, 해당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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