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2-06-20 1075

[기자회견]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규제 완화 기조와 시장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반대하며, 이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0일(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민간·기업·시장 주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유례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인하에 더불어 금리 급등기에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을 긴축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은 결국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방향에 부응하기는커녕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민생을 외면하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심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공공성 강화·조세 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가 담긴 공공주도의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20. 월 10:00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참여연대

<프로그램 개요>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언2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변호사)

1분 발언 퍼포먼스 : 조세⋅재정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복지 / 노동 / 민생⋅중소상인 / 주거 분야 정책 방향 문제점 지적과 대통령에게 고하는 말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박효주, 신동화, 이경민, 이미현, 이지우, 조희원, 조희흔 활동가

<주요 발언 내용>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국제가치사슬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등 국제 경제질서에서 유례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첩된 위기적 요소들은 이미 물가상승과 치솟는 금리로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새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서민 가계 안정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 면제와 깎아주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자본가들을 더 살찌울 방안만 잔뜩 모아놓았다. 이미 시효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의 꽁무니를 쫓고 있는 격이다. 말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은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복붙’해놓은 것만 같다.
노인빈곤율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공적연금 강화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정안정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대간 공평성이라는 허구적 논리를 동원하여 악의적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결국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대역행적 작태를 보며 자본과 재벌의 이해에 충실한 이 정부의 가치와 태도, 속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의 손을 들어준 것에 다름없으며, 오랫 동안 모두가 쌓아올린 사회적 연대의 역사를 부정하고 탐욕적인 금융자본의 편에 선 정부임을 선언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방향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은 결국 공익과 기업과 자본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익을 위해 버티고 있는 공익적 규제를 해체하는 것과 동의어이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사회서비스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민간 중심의 공급자에게 떠넘기기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꺼번에 부정하고 있다.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와 돌봄의 국가 책임 필요성이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책임과 보편성은 외면한 채 민간영리 중심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돌봄기본권,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공공서비스 영역 전반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진출을 유도하고,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도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새정부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민간중심의 복지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국가책임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깊은 성찰과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발언2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변호사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급감에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계층도 크게 늘어났다.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생존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반면,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은 폭증하고, 부동산 버블을 야기한 과잉대출로 금융기관은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등의 특수로 크게 영업이익을 늘린 대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실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불가피하다. 또한 시장에서의 고용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양극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버블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나 주거비 보조도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만 해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보상과 지원에 수십 조 단위의 천문학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자증세로 재정여력을 확대하여 복지와 고용, 중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법인세 감세 등으로 재정능력이 커진 대기업들이 신산업 등에 투자하여 고용증대, 낙수효과를 늘릴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 시대의 “줄푸세” 정책을 리마인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로 노동자, 청년, 중소기업이 혜택을 고용이나 일감의 혜택을 보았는가? 아무런 반성적인 평가도 없이 실패한 “줄푸세” 정책의 반복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빈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금리의 급속한 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한국만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려다 다시 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버블 해소가 늦어질수록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뿐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하우스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고물가, 높은 주택가격,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폭등, 실질소득의 축소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내 놓은 경제대책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념을 반성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분 발언 퍼포먼스>

조희원 참여연대 활동가 :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안 내는 부자 살기 좋은 나라?”
윤석열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앞둔 경제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기업,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내건 것은 재정 준칙 법제화와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다.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상황에, 유럽 등지에서는 부유세, 심지어 횡재세까지 거론되며 누진적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고자산 고소득의 기업 세금을 깎아주며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정부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놓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력시키기 위해 유례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60%로의 대폭 인하에, 똘똘한 한 채 들에는 특별공제까지 더했다. 뿐만아니라 금융소득의 정상과세를 위해 계획된 주식양도소득세 마저도 100억 원을 그 기준으로 정하며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같은 대규모 감세로 위축되는 세수를 확충할 다른 묘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지탱할 사회안전망에 더 많은 재정을 쏟아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부자 감세’ 정책의 대폭 수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지우 참여연대 활동가 : “규제 원샷해결, 기업 맞춤 정책 남발! 재벌개혁 의지 전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경제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기업의 지배력남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공정거래 확립에 대한 방향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복수의결권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상법의 기본인 1주 1의결권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까지의 의결권 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상 무의결권 종류주식 발행으로도 지배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익추구의 위험이 확대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적은 지분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룹 전체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이 상장 후에도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단 하나, 재벌들의 소원풀이라고 밖에 짐작할 수 없다. 진정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자금조달 및 사업실패에 냉혹한 환경 등 사업주들이 고통받는 환경을 근절해야 한다. 대주주 특혜만을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현 참여연대 활동가 : “플랫폼 갑질·불공정 행위 ‘자율규제’로는 어림없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등 조치가 이를 방증한다. 이에 미국과 EU 등 해외 주요국은 여러 규제 법안을 마련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공정위가 마련해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의 추진 조차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 윤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를 철회하고 어서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희흔 참여연대 활동가 : “사적연금 활성화가 웬말? 공적연금강화로 노후소득보장!”
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소득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이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공적연금은 약화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명백한 공적연금 축소 계획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새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및 보험료 지원, 지속가능성 문제 해소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활동가 : “의료 등 공공영역 민영화 발판 만드는 서발법 폐기하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의료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 책임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의료⋅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모든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에게 맡기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서발법은 공공영역의 민영화 가능성을 확대하고, 기재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부처의 자율권 침해문제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뒤로한 채 경영자 책임의 과도한 처벌을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6/17,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약화하는 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신동화 활동가 : “자영업자 부채 900조! 손실보상소급적용 및 추가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은 사실 코로나19 가 한창 유행이었던 지난 2020년~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시기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해야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 봉쇄조치와 동시에 매월 고정비 지원 등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했지만 한국의 경우 제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만 있었을 뿐이고, 코로나19 시기 재정지출에 가장 인색한 국가 중 하나였다. 현재 자영업자 부채가 900조원이 넘고, 올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방역정책에 따른 손실을 민간의 부채로 떠넘겼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책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에도 언급되지 않아 유감이다.
또한, 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그간 소상공인을 괴롭혀온 상가임대차법 문제, 프랜차이즈와 플랫폼의 갑질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부의 독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상공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강화와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등으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보장하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와 독점방지, 공공·지역자생적 플랫폼 지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설립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박효주 활동가 : “고금리에 빚내서 집사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철저히 외면!”
코로나 이후 자산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세금 감면, 금융 완화 중심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주거.부동산 정책은 부자감세와 주택 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춘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 임대차 갱신횟수 확대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상향 등의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13만호 이상 공급하던 공공임대주택을 10만호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지난 추경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등 주거의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 유동성의 축소로 집값 하락 및 대출 이자 부담을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여 신규 분양주택 가격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가져올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부담가능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계약갱신권 행사 횟수의 상향 등 무주택자 세입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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