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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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목), 국회소통관,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기국회 종료를 겨우 이틀 남겨두고도 국회는 세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7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밀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세제개편안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 결손을 야기하는 ‘초부자감세’ 법안입니다. 이처럼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관련 논의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의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교섭단체 참가도 배제한 채, 토론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공유되지 않는 밀실에서 세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종 합의 전 까지는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와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세법 밀실 합의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 안에서 초부자감세 법안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2022년 12월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오전 10:20에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회 및 취지발언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오늘 기자회견은 세법을 단시간 내에 졸속 심의한 것으로도 모자라 법에 근거조차 없는 밀실 야합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함.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는 말이 있음. 지금,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양당 밀실 협의로 부자감세에 합의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에 딱 들어맞는 말임.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 경제위기, 깊어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위기, 저출생의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온힘을 기울여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하고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남을 방안을 찾아야 함. 우리가 공동의 부를 축적해온 이유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전환을 위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국회는 천하태평함. 늘 그래왔듯 보수정부니까 부자감세 하고, 낙수효과가 있든 없든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집 없는 서민들이 거리로 나앉든 말든 1주택자의 종부세를 깎아준 것이 배아플세라 2주택자의 종부세도 깎아주고, 늘 그래왔듯 지역구 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향방이 어찌 되든 총선 앞두고 내 지역 예산만 먼저 챙기고, 늘 그래왔듯 초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그리며 싸우다가 막바지에 와서는 의회민주주의고 뭐고 양당끼리의 밀실 협상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뒤집어 적당히 정부안을 받아들이며 그 어떤 국민의 감시도 없이 정부 운영의 근간인 세법을 결정해버리고 있음. 그래도 아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음.

지금 국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귀중한 시간과 이 귀중한 공적 자원을 아무렇지 않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해가며 관성적으로 허비하고 있음.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러야 함.

발언1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음. 세법 개정의 폭이 크고 구조적인 변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음. 여느 때 보다 세법 개정의 폭이 크다면, 그에 따라 국회 심의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함.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큰 폭의 감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세수는 무려 73.6조 원 감소한다고 함. 이는 2008년 MB정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수감소를 동반하는 세제개편임.

지금 우리 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벌어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민생이 절벽 끝까지 몰려 있음. 그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에게 수십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선 것임. 따라서 충분한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따져물고 드러내어 저지해야 함.

그러나 올해 국회의 세법심의는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음. 거대 양당이 갖은 이유를 들어 심의를 미룬 탓 임. 이로인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니, 지금은 조세소위원회가 아닌, 거대양당 간의 밀실합의를 통해 세법을 심의하고 있음. 어떤 세법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 언론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로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함. 또한 어제 이재명 대표는 다주택자 공제금액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놓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율을 낮추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함.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인가? 국민의 기본권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법을 졸속으로 심의한 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부자감세로 귀결될 밀실 합의를 벌이고 있는 거대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함.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졸속 심의된 감세안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발언2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22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자는 계속 증가했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도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남. 전 국민의 1% 남짓한 이들 42만 여 명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883조 원으로 우리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가계복지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산불평등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커졌고,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도 5년 만에 악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 등에 과세를 통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과 세제를 대폭 개편하여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일임.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마땅한 역할인 것임.

하지만 정부는 74조의 세수 결손을 초래할 초부자감세법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이러한 초부자감세법안을 놓고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는커녕, 교섭단체간 ‘소소위’와 거대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로만 초부자감세 법안이 졸속 의결될 상황을 초래함.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임. 토론 내용도 속기록도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서 부자감세를 추진 중인 것임. 실제로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2주택자까지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음.

100개 내외 재벌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세, 자산불평등을 초래할 종부세 완화,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재벌 일가에 이익을 집중할 가능성이 큰 대주주 요건 완화 및 금투세 시행 유예는 명백한 개악임. 처리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함.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회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을 극복하는 것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정확히 이에 역행함. 국회는 당장 이러한 부자감세 법안을 저지해야 함. 이를 위해 거대 양당이 지금 당장 밀실 합의를 멈추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세법 심의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앞으로 다가 왔지만 국회는 정쟁만 가득할 뿐, 단 한 개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함.

밥한공기 값이 최소한 300원은 되어야 한다는 농민들이, 용역들의 강제철거에 생계수단인 가판대마저 빼앗긴 노점상 도시빈민들이, 공공주택 예산이 축소되면 거리로 쫓겨날 청년과 서민들이, 노동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자들로 가득함. 누군가는 삭발을 하고 누군가는 노숙을 누군가는 한달째 곡기를 끊고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째이나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깍아 주는 부자를 위한 정부만 있음.

국회는 어떠한가? 거대 양당은 서로가 방탄이라고 주장하고 정쟁만을 일삼으며 비교섭단체는 배제하고 세법 개정안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음.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인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빼앗는 것이 부끄럽기는 한 것인가? 코로나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경제위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농민, 빈민, 청년, 노동자, 서민들의 절규에 국회는 응답해야 함.

이제는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가려진 진자 이름을 되찾아주고 농민에게는 공정한 땀의 결실을 청년과 서민에게는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줘야 함. 그리고 재벌과 부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는 것 그것이 국회의 역할임.

재벌과 부자감세 밀실 논의 즉각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통해 한국사회 불평등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발언4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금년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금번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향후 5년간 70조 원 이상의 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로 인한 재정여력 감소와 부족한 세수입을 충당하는 과 정에서 결국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최근 Covid 19의 창궐에 따른 경기침체와 그 과정에서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속 적이고 공격적인 금리인상, 그리고 미중갈등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동북아시아 역내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등 글로벌 정치 및 경제 동향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짧게는 수년 간, 길게는 십여 년 이상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산층 및 서민과 청년층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따라서, 국회에서 이처럼 중대한 감세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납세의무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함.

그러나, 국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소위에서 법안 1개 당 평균 논의 시간은 4.5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240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평균 14분가량 심의하였음에도 졸속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작년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시간으로,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음. 더욱이 최근 며칠간은 ‘조세소위’ 내의 비공식 협의기구인 ‘소소위’를 통해 금번 세제개편안의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밀실협상’ 또는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의 정의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조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과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조세의 부과・징수 및 세수입의 용처’ 등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등 모든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조세소위’의 국회의원이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임을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소소위’를 통해 조세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밀실협상’ 또는 ‘정치적 야합’으로 비판받아 마땅함.

따라서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법개정안을 토론하고 심의하여 그 결과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하는 등 쟁점 세 법개정안의 논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임.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 합시다”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12. 08. 목 10:2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1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발언2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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