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5-11-30   845

[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1995년 11월 30일

위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제청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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