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6-04-22   965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판결

1996년 4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에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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