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6-10-04   774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1996년 10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의 결정을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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