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8-10-01   1261

[소장] 소득세법 표준소득율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1998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국세청에 소득세법 및 같은 시행령 상에 규정된 표준 소득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표본조사의 방법 및 기타 근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표준 소득률은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추계조사에 있어서 소득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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