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8-12-09   915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1998년 12월 9일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청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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