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9-01-01   813

[소장] 검찰의 민간인 사찰국가상대손배소 소장

1999년 1월 1일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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