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9-07-01   873

[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1999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이 10년 넘게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검찰 보유 기록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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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출소자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소송-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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