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9-11-04   848

[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1999년 11월 4일

위 사건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방열판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은 건에 대하여적정한 온도를 관리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열차내방열판관리소홀로인한화상손배소판결.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