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0-05-01   1190

[소장]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

2000년 5월 01일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되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참여연대(외)가 천은사에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소송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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