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0-10-01   855

[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2000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대해 사립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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