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연기 요청 무시하고 강행된 NEIS심의 위원회

1. 지난 3월 25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룰 심의기구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에,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면담 다음날인 26일 공문을 통해 시민사회 단체에 위원회 참여 제안과 개최 일시를 알려왔다.

2. 그런데 공문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공언한대로 NEIS에서 문제가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심의/논의할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문에 의하면 위원회는 28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도대체 정부의 어떤 위원회가 위원회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한지 이틀만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가? 이것은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태도이다.

3. 교육부 장관 면담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27일에 이같은 우려를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감행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법률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위촉하려던 위원들이 이에 항의하여 위원회 참석을 거부했음에도 회의를 개최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런 교육부의 태도는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분명히 밝힌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인권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논의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행위이다.

또한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늉만 내서 여론을 잠재우고 제입맛대로 NEIS를 감행하기 위한 들러리로 삼으려 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4. 참여연대는 졸속으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감행한 교육부의 약속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약속한대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즉시 재구성해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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