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3-02-02   1136

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 공익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공익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요건과 피해 입증에 대한 전향적 태도 필요

1.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서울고법의 ‘새만금방조제공사집행정지’ 취소결정이 공익소송의 원고 적격 요건과 피해 정도를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편협한 결정일 뿐 아니라 공익 소송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 못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2.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동안 환경 등의 공익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만금 지역 주민 2인과 함께 소송 원고로 참여한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나치게 법리적 해석에만 치중한 보수적 판단이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환경 등 공익 소송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수적 결정이다. 

3. 또한 이번 결정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공익적 법익을 무시한 편협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안의 경우 법원은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인정하면서 ‘신청인 개개인이 새만금 공사로 얼마나 이익 침해를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를 소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현재 시점에서 물질로 계량할 수 없는 미래 가치는 그 개연성마저도 인정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는 보수적인 논리다. 이는 또한 최근 공해 소송 등의 공익소송에서 그 개연성만 입증되면 책임을 인정한 사법판결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익소송에서 원고 적격의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인권, 소비자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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