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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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2024.4.24.(수)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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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참여연대·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바늘구멍찾기’라고 비판 선거에서 유권자의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2024-04-24 
표현의자유 [방심위방청보고서6] 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 MBC 또 법정제재 2024-04-24 
표현의자유 [논평]심의 업무 범위와 기준 제시 못하는 선방심의위, 심의의 정당성 없음 자인하는 것 2024-04-12 
표현의자유 [논평]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네번째 중징계는 심의를 가장한 MBC ‘입틀막’이다 2024-04-09 
표현의자유 [논평]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 입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2024-04-09 
표현의자유 [논평] ‘날씨예보1’중징계 선방심의위 편파·월권심의 결정판이다 2024-04-05 
표현의자유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2024-04-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2024-04-03 
참여하기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2024-04-02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2024-04-02 
표현의자유 [논평] 어떻게든 MBC는 ‘입틀막’, 종편은 ‘두둔’ 편파심의 자행하는 선방심위 존재 가치 없다 2024-03-29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YTN 김백 사장 선임 규탄 기자회견 2024-03-29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2024-03-28 
표현의자유 [방심위 방청보고서5]류희림 위원장, 윤성옥 위원의 불완전한 회의 참석 구조 정상화 요구에 묵묵부답 2024-03-27 
표현의자유 [성명] 비판방송 ‘입틀막’ 수단된 선방위 해체하라 2024-03-22 
표현의자유 [논평] 황상무 ‘회칼테러’ 협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2024-03-22 
표현의자유 [방심위 방청보고서4] 제척 요구 묵살한 류희림·황성욱, 과징금 부과한 MBC 또 심의 2024-03-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2대총선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2024-03-18 
집회시위 [22대총선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2024-03-18 
표현의자유 언론에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 없다고요? 2024-03-18 
표현의자유 [긴급 기자회견]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