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공지] 4/3(수)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 날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 저지 행동의날 세월호 10주기 다큐 4월에 방영하라! 공영미디어 파괴 멈추고 언론 공공성 복원하라!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

표현의자유 2024-04-02

[기자회견]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바늘구멍 찾기”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참여연대·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바늘구멍찾기’라고 비판 선거에서 유권자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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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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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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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2022-04-28
집회시위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2022-04-19
집회시위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표현의자유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새정부 과제제안]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2022-04-12
집회시위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2022-04-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마이데이터’ 신설한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2022-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대 대선 주요후보들,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	2022-03-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20대 대선후보들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은 몇 점?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