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국회에 연금특위가 설치되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되는 등 이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틀에서 논의될 개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위하여 무엇보다 연금제도의 본질적 기능인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그 외 공적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고영인, 남인순, 김민석, 최종윤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노후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11월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요내용
- 좌장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행동 정책위원장
- 발제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4가지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기초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 추구해야하는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기준으로 평가함.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노후빈곤 예방 및 대응 효과성이 낮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양자 모두 기능수행이 미비하고, 중심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체성이 모호함.
- 제도개선 방안 설계의 쟁점
- ① 기초층위의 개편방향의 설정(보편적 제도 또는 보충적인 제도)이 필요함.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과 미래 기초층위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설계 되어야 하는지의 관계
- ②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 인상이 필요한가? 급여율 인상이 재정적으로 가능한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역할 규정과 미래 공적 연금 지출에 대한 관점의 차이
- ③ 소득보장제도 사이의 관계로서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을 분리 접근할 것인가, 통합 접근할 것인가? 기초층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관계설정
- ④ 퇴직연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
- ① 기초연금을 유지하고,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하는 안은, 미래 노인빈곤예방 효과 면에서 우월하며, 계층 통합임. 다만 현세대 고령층 빈곤문제 대응에 약점이 있음.
- ② 기초연금을 유지하고, GIS(보충적소득보장)을 실설하고,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안은, 구성의 복잡성이 단점이지만,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능력이 장점임. 또한 강화된 국민연금과 조합될 때 장기적으로 합리적 작동이 가능함.
- ③ 기초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재편하고 국민연금의 완전소득비례연금화 하는 안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적정한 수준까지 높일수만 있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보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조세재정 부담이 크고,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져 장기가입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구간이 발생함.
- ④ 기초연금의 선택적 인상 및 국민연금의 삭감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안임. 기초연금 최대 40만원이라는 공약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추진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적 측면은 약화 되고, 퇴직연금이나 사적 연금 등을 활용한 개별적 책임으로 전환되며, 소득 분포별 국민연금 가입 회피 유인이 커질 수 있음.
-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
- 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서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빈곤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성을 갖춰야 함. 또한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제도로 자리 잡아야 함. 나아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능을 가져야 함. 퇴직연금 기능의 제한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는 연금제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기초연금 유지+GIS+국민연금 급여 인상’ 이 한국이 추구해야할 연금개혁의 원칙 및 방향에 가장 충실하며, ‘국민연금을 삭감+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은 현재 추구해야 할 연금개혁의 원칙 및 방향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 있음.
- 토론1: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퇴직연금 기능의 제한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가 필요함. 현재 40조원이 보험료로 투입되는 퇴직연금의 기능정상화를 목표로 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연금을 유지하고 GIS(보충적 소득보장),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책이 실현된다면, 노후소득의 보장성은 강화가 될 것임. 그러나 재정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음. 또한 다른 사회보장제도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진입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적연금 체제 (기초연금+국민연금)에서 중간층 이상의 노후소득 적절성까지 확보하는 연금개혁안은 비현실적임. 영국, 독일, 스웨덴식으로 기초보장(기본 노후소득 확보)를 목표로 삼는 것이 합리적임.
- 토론2: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각 제도의 역할 정립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음.국민연금 성숙 이전에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기능이 약화되어, 국민들은 제도에 대한신뢰가 낮음. 각 층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상황임.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강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보편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적 연금제도의 성숙 수준, 노인빈곤율, 가입자의 급여 격차 확대 예상과 미래의 위험을 고려할 때에 가능함.
- 3단계 연금 제도 개혁을 제안함. (1단계)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2단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관리운영주체의 단계적 일원화 (3단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단계적 통합.
- 토론3 :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4 :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식,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연금이 주축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음.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GIS 도입, 국민연금의 완전소득비례화, 노인 대상 범주적 공공부조 도입 등 광범위한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음.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간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핵심임.
- ‘GIS+기초연금+(강화된) 국민연금’ 모델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 역할을 강화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보충적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의의임.
- 노인 대상 범주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은 사실상 공공부조에서의 큰 개혁이기도 하며, 현 시점에서 근로연령층 대상, 노인 대상 공공부조가 얼마나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함.
- 퇴직연금에 대한 전망은 제한적임. 외형적으로 다층체계의 한 층을 구성하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며, 다수의 논의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A값이 동일한 수준에서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분리,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은 연금개혁 논의 시 반드시 필요할 것임.
- 현 세대와 미래 세대(후세대) 노인에 대한 연금체계 구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 현 세대 노인에게는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적용이 시급한 것에 반해, 미래 세대 노인은 인구구조 변화, 고용 환경, 세대 간 형평성 등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급여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안은 이행기간, 재정 부담(보험료율)과 같이 세부적인 안들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
- 토론5 : 박재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개요
- 제목 : [토론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
-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고영인, 남인순, 김민석, 최종윤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세부 프로그램
- 좌장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행동 정책자문위원장
- 발제 :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_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 1: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 2: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3: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4: 민기채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010- 727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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