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조세재정개혁센터 자료집 조세정의 2023-03-08 1555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2023. 03.13.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오늘(3/1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들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투자세액공제의 세금감면 효과에 대한 학계의 의견조차 효과가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추진안대로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진행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시, 4.7조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SK하이닉스는 1.1조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설투자 감면액 15%에 더해 추가시설투자 감면액 1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삼성전자는 최대 7.9조 원, SK하이닉스는 최대 1.8조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국내 제조업 위기의 본질이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된 것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2024~2025년 누적 4조2600억 원으로 추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같은 정부의 추가적 조세 혜택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국내 투자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면서 “이미 계획된 투자에 세금 혜택만 주는 꼴”로 “결국 세금으로 재벌대기업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특정 분야나 대상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 정책이 투자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업의 투자환경, 특히 대기업 투자환경에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큰 투자효과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 또는 조세특례제도의 경우 그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우 극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송기호 국제통상변호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최첨단 기술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보조금 전쟁의 방아쇠를 당겨 이에 대해 한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미국과 직접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WTO 규정에서 ‘CHIPS Act’와 같이 반도체 생산과 R&D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경우, 미국의 시장 또는 반도체와 경쟁하는 제3국 시장에 반도체를 수출하려는 WTO 회원국 반도체 생산자에게 해를 끼칠 때 제소가능한 위법한 보조금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아닌 통합적 통상을 구상하고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