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우원식·남인순·서영교·이학영·박주민·진성준·강민정·김경만·서영석·이수진(비례)·이정문·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 참여연대 실행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
- 시설 요양보호사 조길순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미영
- 노인생활지원사 김정회
- 아이돌보미 오주연
- 보육교사 송선이
- 보육대체교사 임상훈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문미라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문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주상현
-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오대희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