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전달체계 자료집 2023-04-21 2253

[토론회] 후퇴하는 좋은 돌봄, 진단과 대안 모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는 오늘(4/21) 후퇴하는 좋은 돌봄,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이 후퇴하는 상황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인한 공적 돌봄 기능의 공백, 2019년 구 직영으로 돌봄 교실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서울시 중구 돌봄 사업의 민간 위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돌봄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고 돌봄권이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은 돌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협합니다. 이에 돌봄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후퇴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 돌봄의 공공성 후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비교”를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장익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직접제공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사회서비스는 질 측정과 표준화의 어려움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 경쟁이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시장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서비스의 표준을 선도하고, 민간기관에서의 경쟁이 서비스 질 차원에서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공의 전략은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춰 많은 기관을 유입하되 가격을 통제해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인데, 질 상승이 아니라 인건비의 감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니 진입규제를 강화해 기관심사와 진입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기준에 맞추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전략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직접제공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형식적 공공성 차원의 좋은 돌봄 후퇴 조짐과 시사점: 사례 검토”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공공성 차원의 돌봄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민간보다 공공이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공공성이 매우 미흡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자체 직영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대, 지자체 직접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 등으로 형식적 공공성을 강화하려 노력했으나 현 정부 들어 예산 삭감, 지자체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미흡, 사회서비스원 역할 축소, 시설 통폐합 등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공공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운영주체로서 공공의 강점과 공공 및 민간의 균형적 구성 필요성에 대한 근거 도출을 위한 실용적 당위성 확보,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공감대 확산 및 연대 강화, 형식적 공공성 확대를 추진할 지자체 및 사업 발굴 및 협력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의 사회와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정원 서울시 중구 양육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오대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좋은 돌봄의 후퇴,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공동기획 토론회 2

일시 2023. 4. 21.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좌장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부회장
발제1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비교_장익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2 형식적 공공성 차원의 좋은 돌봄 후퇴 조짐과 시사점: 사례 검토_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1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2 임정원 서울시 중구 양육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토론3 오대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토론4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토론5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6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