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들의 아우성’!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23년 5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

2023.05.04 국회 제5간담회실.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사례 증언대회 현장사진
2023.05.04 국회 제5간담회실.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사례 증언대회 현장사진 <사진=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은 오늘(5/4) 공동주최로 갑을개혁 운동 10년을 맞아, ‘을(乙)들의 아우성’, 제3회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는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입은 불공정 피해를 증언하고,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이우진 작가(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작가사건 대책위원회), △이수경 작가(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송창곤(방송연기자노조 사무총장), △최재호(한국성우협회 사무총장), △이어진 작가(필명: 레고밟았어)는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김종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유형 및 극복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도 참여해 관계부처로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故이우영 작가와 함께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진 작가는 만화/출판 산업 불공정 피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우진 작가는 현재 대행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며,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수익금도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작가의 동의도 없이 저작권이 활용되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확인하지도 제대로 정산받지도 못한채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수경 지회장은 웹툰 산업의 수수료가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본 수수료가 30%에 달하며, 독점 여부, 순수익에 따라 네이버는 최고 50%, 카카오는 최고 45%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시에는 수수료를 최고 90%까지 떼어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 제3회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개요

  • 일시:  2023년 5월 4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국회의원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
  • 진행순서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피해증언
    • 이우진 작가(이우영 작가사건 대책위원회)
    • 이수경 작가(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 송창곤(방송연기자노조 사무총장)
    • 최재호(한국성우협회 사무총장) 
    • 이어진 작가(필명: 레고밟았어)
  • 발제
    • 문화콘텐츠 불공정 행위 피해유형 및 극복방안 : 김종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토론
    • 한경종,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 윤양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전체 행사 일정표

1. 제목 : 남양유업 사태 10년, 갑을개혁 운동 10년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2. 일시장소 : 4-5월 중 국회

3.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각 의제별 책임의원실 등

(1)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4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제2세미나실

(2)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민병덕‧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민병덕‧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4월 26일(수) 오전 10시, 제7간담회실

(3)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5월 4일(목) 오후2시, 제5간담회실

(4)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진성준‧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진성준‧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일정 연기

(5) 상가임대차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박주민‧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박주민‧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 일정 연기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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