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명수코트 평가 토론회 프로그램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은 오는 8월 30(수)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오는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촉발된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문제 등이 법원 내외부적으로 핵심 이슈가 된 시기에 취임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임명 당시부터 진상조사와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이에 토론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을 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행정 개혁 시도가 1차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 방향을 평가하고, 오히려 퇴행된 지점은 없는지를 살펴, 바람직한 사법행정 개혁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판결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좌장으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두현 교수의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성과와 한계>, 한동대 유승익 교수의 <김명수 코트의 대법원 판결 평가> 발제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예영 판사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과 과제>, 민변 사법센터 성창익 변호사의 <상고제도 개혁의 과제>, 뉴스타파 이범준 기자의 <언론이 바라본 사법행정 개혁>,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의 <주요 노동판결로 돌아본 김명수 코트>를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6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할 이번 토론회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3. 8. 30.(수) 14시,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 1층)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 좌장 :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발제1 :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_ 공두현 서울대 법전원 교수
    • 발제2 : 김명수 코트의 대법원 판결 평가_유승익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과 과제_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상고제도 개혁의 과제_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 언론이 바라본 사법행정 개혁_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 주요 노동 판결로 돌아본 김명수 코트_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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