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개혁, 사법감시센터 |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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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 법무/검찰, 사법감시센터 |
[정책질의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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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 법원헌재인사, 사법감시센터 |
[공개질의] 참여연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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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
|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
[새정부 과제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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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 기타(jw),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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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
|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⑧사법부 개혁 분야(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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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
|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⑤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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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개혁, 사법감시센터 |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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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 검찰개혁, 사법감시센터 |
[대선정책토론회] ‘검경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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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 법원개혁, 사법감시센터 |
[대선 의제 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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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 법원헌재인사, 사법감시센터 |
[공개질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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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
|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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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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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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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사법감시센터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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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사법감시센터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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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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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 발간자료, 법무/검찰, 사법감시센터, 정책자료 |
[정책자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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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 법원개혁, 사법감시센터 |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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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 법원개혁, 사법감시센터 |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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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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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