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7
사건개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와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벌그룹에 자금출연을 요구하고 그 댓가로 재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대통령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이 동원된 것을 비롯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겼고,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승계하여 2017년 4월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임.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한 바 있었던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진행함. 2016년 9월 중순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및 출연금 모금 과정의 불법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한 시민단체가 최초 보도 후 10일 뒤쯤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그로부터 또 1주일 지나서야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함. 그 후 보름이 지나서야 문체부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첫 번째 검찰의 조치였음. 그 사이에 증거자료의 폐기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진척시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4일에 JTBC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전달되고 최 씨가 이를 검토하여 다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드러나고, 다음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일부의 사실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하며 수사에 좀 더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기기로 일단 합의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구성하고 재단 설립 관련 불법행위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에 나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독일로 도망갔다가 입국한 최순실을 31시간이나 지나서야 소환조사하는 등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음.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나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고 그마저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여러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음에도 수사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게된 박영수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2월 10일경까지 검찰은,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벌총수를 소환하는 등 요란하게 수사했지만 최순실 등 11명을 기소하는데 그친 채,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겼음.

이후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이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박 특검이 다 처리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그룹을 제외한 SK그룹, 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 등을 다시 인계받아 진행함.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 제2기 특수본은 박근혜를 피의자신분으로 입건하여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함.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한웅재(주임검사)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팀장 한웅재(형사8부장) - 김민형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

<특별수사본부 1기>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 특수1부), 손영배(첨단범죄수사1부)
※ 언론에 공개된 검사들 :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 특수2부 부부장, 김태은 검사, 최재순 검사, 조상원 검사 서울남부지검), 배문기 검사(인천지검), 강백신 검사(울산지검), 김영철(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2기(2017. 3. 6.)>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공보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 부공보관 정순신 형사7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특수1부), 이근수(첨단범죄수사2부)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7-24 박근혜 전 대통령 대기업 총수 17명 오찬간담회, 7명 독대


2015-10-27 미르재단 설립, 16개 기업이 총 486억 출자


2016-01-12 최순실, 더블루K 설립


2016-01-13 K스포츠재단 설립, 19개 기업 288억 출자


2016-06-16 참여연대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2016-07-26 TV조선, 미르재단 모금 청와대 개입 의혹 보도


2016-09-03 최순실 독일 출국


2016-09-20 한겨레, 최순실 실세 의혹 보도


2016-09-29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안종범, 최순실 등 뇌물, 배임 혐의로 고발


2016-10-05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 배당


2016-10-20 검찰,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을 ‘미르 K스포츠 의혹’의 참고인 신분 조사


2016-10-21 검찰, 수사팀 검사 5명으로 확대. 정동구 K스포츠 초대 이사장·미르재단 실무자 2명 소환 조사


2016-10-23 시민단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고발


2016-10-24 검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 명명,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소환 조사


2016-10-24 JTBC, 입수한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사과’


2016-10-26 검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최순실 자택 4곳, 차은택 자택 등 압수수색, 조 모 전 더블루K 대표 소환


2016-10-26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총론 합의


2016-10-27 최순실,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2016-10-27 검찰, 15명 검사들로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여 국정농단 사건 배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


2016-10-27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조사, 문체부, 창조경제추진단 등 7곳 압수수색


2016-10-28 검찰, 미르재단 관계자 8명 주거지 압수수색,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소환조사


2016-10-29 검찰,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실패.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2016-10-29 1차 범국민 대회 개최, 광화문 3만여 명 시민 참여.


2016-10-30 최순실, 오전 7시 35분 입국. 검찰 출두 전 31시간 동안 현금 인출, 말 맞춘 의혹


2016-10-30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 청와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스 7개분량 자료 제출


2016-10-31 검찰, 최순실 귀국 31시간만인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자정 직전 긴급 체포


2016-11-02 검찰, 최순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피의자 신분 조사, 긴급체포


2016-11-03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2차 대국민담화. “검찰 조사받겠다” 약속


2016-11-04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31명으로 확대. 안종범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04 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05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6-11-06 안종범, 정호성 구속


2016-11-06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11-08 검찰, 삼성전자 미래협력단·삼성그룹 미래전략실·대한승마협회 압수수색, 이모 LG 부사장·조모 CJ 부사장·신모 한화 상무·박모 SK 전무 등 조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공동강요 혐의로 체포


2016-11-09 검찰, 이재만·안봉근 자택 등 압수수색,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뇌물 및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0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최순실 하나은행 지점 대여금고 압수수색, 차은택 직권남용·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송성각 구속


2016-11-11 검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소환조사, 차은택 구속


2016-11-12 3차 촛불집회 - 100만 시민 참석.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


2016-11-12 검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정몽구 현재자동차 그룹회장·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등 소환 조사


2016-11-13 검찰, 박근혜 대통령 15~16일 조사 통보


2016-11-14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 압수수색


2016-11-1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삼성전자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15 검찰, ‘장시호 지원 의혹’ 삼성그룹 제일기획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2016-11-15 박근혜 측 변호인, 검찰 대면조사 사실상 거부 방침


2016-11-16 검찰,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재소환


2016-11-17 검찰,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7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1-17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규탄집회 및 행진


2016-11-20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최순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 안종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장시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2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 장시호, 김종 구속


2016-11-22 검찰, 박근혜 대리처방 고발건 특수부 배당, 이대 사무실 등 23곳 압수수색, 이대 교수 2명 참고인 조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조사


2016-11-23 검찰, 11월 29일까지 박근혜 대면조사 요청. 국민연금공단,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2016-11-24 검찰, 롯데그룹 정책본부·기획재정부 1차관실·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법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영장청구 기각


2016-11-24 검찰, 롯데·SK·관세청·기획재정부 등 압수수색,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사


2016-11-27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횡령 등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동강요·뇌물·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2016-11-28 박근혜, 특검을 핑계로 검찰 대면조사 요청 거부


2016-11-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2016-11-30 박영수 특검 임명, 국정조사 시작


2016-11-30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2016-12-0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2016-12-04 <촛불의 선전포고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서울 170만 명, 전국 62만 명, 총 연인원 232만 명 참가


2016-12-08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12-09 국회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로 가결 선포,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2016-12-1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추가 입건


2016-12-21 박영수 특검 공식 활동 시작


2017-02-28 박영수 특검 종료


2017-03-06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으로부터 뇌물 300억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 검찰 이첩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뇌물, 블랙리스트, 학사비리, 의료농단 등에서 공범 30여명 기소 성과. 검찰은 2기 특수본 구성하여 수사 인계 준비


2017-03-15 검찰이 박근혜에게 3월 21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통보


2017-03-21 검찰(제2기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이 박근혜를 소환조사함- 박근혜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출석, 22일 오전 6시 55분 귀가- 신문 주도 한웅재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 박근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2017-03-27 검찰이 박근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드러난 혐의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현대차 등 15개 그룹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및 대가성 출연 공모 혐의 등 추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법원, 박근혜에게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라는 구인장 발부


2017-03-30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근혜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박근혜 오전 10시30분가량 출석, 무죄 주장- 심리는 8시간 41분동안 진행되어 사상 최장시간 기록


2017-03-31 법원 박근혜 사전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서울구치소 입소-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상당함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힘- 헌정 사상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하는 계기


2017-04-04 검찰 우병우 4월 6일 오전 피의자신분 소환 통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 및 무마한 의혹- 문체부와 공정위 공무원 표적감찰, 퇴출 압력 등 혐의


2017-04-04 검찰 박근혜 구치소 출장조사- 뇌물수수 혐의 등 세부적 범죄사실 추궁


2017-04-06 검찰 우병우 피의자신분 소환조사-기존 제기된 국정농단 묵인방조, 공무원 표적감찰,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해경의 세월호 구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 조사-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


2017-04-09 검찰, 우병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7-04-11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2017-04-12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없어 부실수사로 비판받음


2017-04-12 검찰 박근혜 옥중조사 종료- 5차에 걸친 박근혜 대면 조사 마무리- 박근혜는 계속 혐의 부인


2017-04-17 검찰 박근혜와 국정농단 부역자들 일괄 기소- 헌정 사상 세번째 부패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 뇌물죄 롯데에 70억 수수, SK에 80억 요구 등 혐의 추가, 총 592억- 신동빈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 박근혜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 롯데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을 여전히 뇌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

재판 경과 및 결과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1. 김영재, 박채윤, 김상만
2017-05-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47) 선고
- 김영재 전 김영재의원 원장, 청문회 위증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검찰 구형은 2년6개월, 쌍방 항소 포기로 형 확정)
-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검찰 구형은 1년6개월, 항소함)
-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검찰 구형은 징역 1년 집유2년, 쌍방 항소 포기로 형 확정)
2017-08-3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651), 박채윤 항소기각, 형량 유지 선고.
2017-10-31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7도15066), 박채윤 상고 기각, 형량 유지 선고. 확정.

2.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2017-05-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87), 징역 1년(검찰 구형 동일) 선고, 법정구속. 피고측 항소함.
2017-07-1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2017노1528),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정구속 해제.
2018-06-28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7도11632), 공소기각. 국회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특검의 공소 제기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3. 이임순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2017-05-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88), 징역 10개월 집유2년 선고(검찰 구형 동일, 피고 항소함)
2017-08-3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617), 공소 기각. 국회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특검의 공소 제기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2018-05-17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김재형, 2017도14749), 공소 기각한 원심 확정.

4.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료법 위반 방조 및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차명폰 개통해 제공한 혐의 등)
2017-06-28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7고합197)징역 1년, 법정구속(검찰 구형은 징역 3년, 항소함)
2017-11-30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윤준 부장판사, 2017노196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정구속 해제. 쌍방 상고 포기, 확정.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압력 사건>====================================
2017-06-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2017고합34) 선고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 청문화에서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검찰 구형은 7년, 항소함)
-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해 국민연금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그러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가법상 배임혐의가 아닌 형법 상 업무 배임 혐의 적용)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검찰 구형은 징역 7년, 항소함)
2017-11-1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이재영 부장판사, 2017노1886), 1심과 동일한 형량 유지. 쌍방 상소.
2019-09 9월 현재 3심(대법원 제2부, 2017도19635) 재판 진행 중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2017-06-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 2017고합76) 선고
- 최순실, 학사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 및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검찰 구형은 7년, 항소함)
-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검찰 구형은 5년, 항소함)
- 남궁곤 전 입학처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검찰 구형은 4년, 항소함)
- 이원준 교수 징역 10개월, 집유2년(검찰 구형은 징역1년 집유2년, 항소함)
- 이경옥 교수 벌금800만원(쌍방 항소 포기, 확정)
-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벌금 500만원
-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검찰 구형은 5년, 항소함)
-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징역 1년, 집유 2년(검찰 구형은 2년)
- 이인성 교수 징역 1년, 집유 2년(검찰 구형은 3년, 항소함)
- 딸 정유라까지 공모 관계로 인정
2017-11-1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980) 선고
- 최순실 1심 형량 유지
- 최경희, 김경숙 징역 2년
-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 류철균 ,이인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원준 항소기각, 형량 유지
- 하정희 항소기각,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
2018-05-15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7도19499) 선고
- 최순실 상고기각, 형량 유지
- 남궁곤 상고기각, 형량 유지
- 최경희, 이원준 상고 기각, 형량 유지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포스코 장악과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및 횡령 사건>========
2017-04-12 검찰 특별수사본부, 2015년 포스코가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형함
- 차은택 징역 5년
-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징역 5년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징역 3년
-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징역 2년
-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징역 1년 6개월

2017-05-10 재판부, 선고기일을 공범인 박근혜의 사건 심리 뒤로 연기

2017-11-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27) 선고
- 차은택 징역 3년
-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김홍탁 무죄
- 김경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쌍방 항소 포기, 확정)

2018-05-18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557) 선고
- 차은택, 송성각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김홍탁 항소 기각, 형량 유지(쌍방 상고 포기, 확정)
- 김영수 형량 유지(항소 취하 17-12-26, 확정)

2019-09 9월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18도8808) 재판 진행 중(차은택, 송성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2017-04-21 검찰 특수본, 재판부에 박근혜를 공범으로 추가하고 영재센터 설립 주체를 장시호에서 최순실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2017-04-28 1심, 공소장 변경 허가. 박근혜가 공범인 만큼 박근혜 사건 선고와 함께 선고하겠다며 결심 연기. 피고는 최순실, 장시호, 김종
2017-12-0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82) 선고
-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 김종 징역 3년
- 최순실은 2016고합1202로 병합

2018-06-0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802) 선고
-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 김종 형량 그대로 유지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18도9809) 재판 진행 중

*최순실
2018-02-13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02) 선고
-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하였으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혐의는 불인정

2018-08-2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723) 선고
-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혐의 인정함.

2019-08-29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13792), 파기환송 선고. 일부 강요죄 부정
2019-09 9월 현재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2019노1938) 진행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피고는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대표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안종범, 정호성 등만 이곳에 기록하며 삼성 뇌물은 하단에 별도 기록함.

1. 박근혜
2018-04-06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7고합184, 2017고합364를 병합함) 선고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2018-08-2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1087)
-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1심에서 인정된 혐의에 더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

2019-08-29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14303), 파기환송 선고. 뇌물죄를 분리선고해야 한다고 지적.
2019-03 9월 현재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2019노1962) 진행중

2. 최순실 · 안종범
2018-02-13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02), 최순실 신동빈 안종범 선고
- 최순실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신동빈은 이후 롯데가 관련 재판으로 병합됨)
-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2018-08-2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723), 최순실 안종범 선고
- 최순실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
-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2019-08-29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13792), 파기환송 선고. 일부 강요죄 부정
2019-09 9월 현재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2019노1938) 진행중

3. 신동빈(병합 후)
2018-10-0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2018노723에서 2018노93으로 병합됨), 신동빈 선고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석방. 뇌물 공여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봄
2019-09 9월 현재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6652) 진행 중

4. 정호성
2017-11-1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02) 선고
- 징역 1년 6개월
2018-02-0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2017노3551) 선고
- 항소기각, 형량 유지
2018-04-26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선고
- 상고기각, 확정

<삼성 수뇌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뇌물 제공 및 제공 약속 사건>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800만원 등을 뇌물성격으로 출연한 혐의

2017-08-07 박영수특검 1심 결심공판 구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구형
- 최지성,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장충기,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박상진,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황성수,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2017-08-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7고합194) 선고
- 이재용 징역 5년
-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 박상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황성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0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7노2556) 선고
- 증거부족을 이유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피고인들 전원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킴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년 선고(석방)
- 최지성 장충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박상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 황성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8-02-08 쌍방 항소

2018-03-02 이재용, 전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를 변호인에 추가 선임
2018-03-07 법무법인 태평양, 차한성 변호사 선임 지정 취소

2019-08-29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2738), 파기환송 선고.
- 삼성 승계작업과 댓가성 인정, 뇌물액 86억8천여만원 인정

2019-09 9월 현재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1937) 진행중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182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2018 종결 
181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2018 재판중 
180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2018 재판중 
179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2018 재판중 
178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2018 재판중 
177 전두환의 5 · 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8 재판중 
176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수사 2018 재판중 
175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 수사 2018 재판중 
174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2017 재판중 
173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2017 재판중 
17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2017 재판중 
17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2017 종결 
170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2017 종결 
169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2017 종결 
168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2017 종결 
167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2017 종결 
166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2017 재판중 
165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2017 재판중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7 재판중 
163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2017 재판중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