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3   974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2016-04-15 스폰서김씨,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 마포경찰서 수사 착수

2016-05-04 마포경찰서, 김형준과 김씨와의 금전거래 확인. 김씨 회사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1차 기각

2016-05-14 경찰, 김씨 회사 계좌 추적 영장 재청구했으나 검찰 2차 기각

2016-05-18 검찰, 경찰에게 김씨 사건 검찰로 송치 지휘

2016-05-18 서부지검, 대검에 김형준의 피의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보고

– 김형준이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금품,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김씨가 연루된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

2016-06-10 김형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식사,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에게 사건 무마 청탁 의혹

2016-06-25 김씨, 사기, 횡령 사건 수사 무마가 제대로 되지 않자 김형준 비위 정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검사 재배당 요청서등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김형준에게 전달하고 협박

2016-08-26 서부지검, 김씨의 50억 원 사기, 2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씨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고 도주

2016-09-02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김형준 비위 의혹 감찰 착수

2016-09-03 대검 감찰본부, 김형준 비공개 소환 조사

2016-09-05 검찰, 김형준 감찰 착수 발표. ‘스폰서김씨, 강원도 원주서 체포


2016-09-06 검찰, 김형준 예금보험공사 파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발령

– 검찰, 김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 구속

2016-09-07 대검, 법무부에 직무 집행 정지 요청, 법무부, 김형준 2개월 직무 정지 명령

2016-09-07 대검 감찰본부, 특별감찰팀 구성(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


2016-09-08 특별감찰팀, 김형준 교분 술집 종업원 소환 조사

– 특별감찰팀, 김형준의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 무마·금전 편의 받은 의혹 등 조사

– 박 변호사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형준이 담당, 자신의 수사 지휘 범위에 있던 사건 피의자인 변호사로부터 급전’ 1천만 원을 빌려 쓴 정황

2016-09-09 특별감찰팀, 감찰에서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김형준 출국금지한 것 알려짐

2016-09-09 서울서부지검, 김씨의 횡령, 사기 사건 담당을 형사4(부장 김현선)에서 형사5(부장 김도균)로 재배당

2016-09-17 김형준, 1억 원 공갈 혐의로 김씨 수사 의뢰

2016-09-19 특별감찰팀, 김씨 형사사건 담당한 박모 서울서부지검 검사 참고인 조사한 것 확인됨

– 김씨 박모 검사가 김형준과의 문자 삭제 지시 주장

2016-09-20 특별감찰팀, 김형준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 예금보험공사 파견 당시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1차 실패

– 특별감찰팀, KB투자증권 정모 전무 소환 조사

– 김형준 검찰의 KB투자증권 수사 동향을 제공하고 KB금융지주 임원으로부터 고가 향응 수수 의혹 제기됨

2016-09-21 특별감찰팀, 김형준 자택 압수수색, 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2차 실패


2016-09-22 특별감찰팀, 김형준의 부탁을 받고 재경지검 A부장검사가 김모씨 측과 접촉한 정황 조사

2016-09-23 특별감찰팀, 구성된 지 16일만에 김형준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 조사

– 김씨와의 수천만원대 돈거래 경위, 수시로 향응 접대 받은 의혹

– 김씨의 70억 원대 횡령 사기 혐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의혹,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나 김씨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려했다는 의혹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일때 지인인 박모 변호사가 연루된 증권 범죄 사건에 영향력 행사 의혹

–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 정보 알려준 의혹

2016-09-23 서울서부지검 형사5(김도균 부장검사) 70억대 횡령·사기 혐의로 김씨 기소

2016-09-25 특별감찰팀, 김형준 재소환, 김씨와 대질신문

2016-09-26 특별감찰팀, 김형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09-29 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김형준 구속영장 발부

2016-09-30 김수남 검찰총장, ‘청렴서약식에서 대국민사과

2016-10-17 특별감찰팀, 2012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800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

2016-10-18 특별감찰팀 김형준 뇌물수수 혐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 청구

– 김형준이 김씨 수사 무마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 접촉했으나, 오히려 담당 부장검사에게 엄정한 수사 촉구한 것으로 확인

– 김형준 관련 비위 정황을 알게 됐음에도 지휘부에 보고를 소홀히 한 이유로 해당 부장검사 경징계 요청

2016-10-18 검찰, 고위 검사의 비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출범

2016-11-04 법무부 김형준 해임 확정, 8,928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규정이 시행된 2014520일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김형준이 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 합계 44642300원의 2배 적용해 징계부가금 산출

2017-01-20 검찰, 김형준에 징역 7년 및 벌금 1300만 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 구형, 김씨에게 징역 2년 구형

2017-01-23 김형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취소소송(2017구합50812)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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