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486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2017-09-04 국정원 수사팀,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2017-09-08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구성함
  •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들이 새로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함
  • TF장은 이수동 대령. 30여명의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등으로 구성
  • 군검찰 외 민간 검찰과 공조하에 재조사 진행함

2017-09-15 국정원 수사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2017-09-21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국방부의 인트라넷(‘국방망’) 압수수색

2017-09-29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중간 조사 결과 발표
  •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심리전 대응결과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조사 진행 중

2017-10-09 국정원 수사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 주거지 압수수색

2017-10-11 국정원 수사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주거지 압수수색
  • 18대 대선과 2012년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활동 혐의
2017-10-12 국정원 수사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소환 조사
  • 2011년부터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지난 18대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

2017-10-16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의혹 조사 개시

2017-11-06 국정원 수사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재소환 조사

2017-11-08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소환조사

2017-11-08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구속영장 청구
  • 김관빈,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
  • 임관빈,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2년간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

2017-11-1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김관진 및 임관빈 구속영장 발부

2017-11-22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김관진 구속적부심 후 석방

2017-11-2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임관빈 구속적부심 후 석방

2017-11-28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성균관대 교수) 주거지 및 연구실 압수수색

2017-12-04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기무사령부 사무실 및 서버 등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함

2017-12-05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소환 조사
  •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과 심리전단 요원의 증원 과정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혐의

2017-12-08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 청구(군형법 정치관여 공모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 12.13.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1-23 국정원 수사팀, 권태석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2-04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주거지 압수수색

2018-02-05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 조사

2018-02-05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20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로, 권태석 당시 조사본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수사하던 중 백 전 본부장이 댓글 수사 축소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

2018-02-09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2-13 국정원 수사팀, 권태석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2014년쯤 국방부 수사본부 소속 한 헌병수사관이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사이버사 산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여러분 덕분에 대선을 훌륭히 치렀다고 격려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권 부본부장이 대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지침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하자 해당 수사관을 오히려 전보조치한 혐의

2018-02-14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김 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2013~2014년, 대령) 구속 기소 및 4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을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4년 8월 19일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해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분석팀 활동(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과 기무사령부의 댓글 활동(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정황 확인 및 추가 조사 진행 중

2018-02-23 국정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2018-02-27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소환 조사
  •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혐의 조사할 당시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등)
  •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해‘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낸 바 있음.

2018-02-28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 기소
  • 20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조사본부의 장(長) 역할을 맡으면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국정원 수사팀,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 청와대 재직 시절(2013년 하반기)에 국방부 수사 당국 관계자를 만나 수사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조사함(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 전 비서관을 찾아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의 구속 문제를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2018-03-02 국정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 방해 및 축소 의혹 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임의수정과 대통령 첫 보고 시점 기록 조작 등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 등)

2018-03-06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3-28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불구속 기소
  • 김관진,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9000여개를 게시하게끔 지시한 혐의, 2012년 6월 군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지침보다 상향해 실시하고, 정치 성향 검증 및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토록 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지시해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고,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등(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 임관빈.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9000여개를 게시하게끔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군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 김태효,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해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2012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8-03-30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의 조사활동 연장
  • 당초 3월 31일까지 종료예정이었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2010~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및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조사진행중(군 관할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2018-06-30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조사 결과 발표 / 활동 종료 
  • 사이버 상의 여론 조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가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를 설립, 운영하고, 정부 비판 댓글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 기무사가 여론 조작을 위해 사이버전담관을 선발해 댓글 달기 등을 한 사실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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