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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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
2017-03-06 경향신문,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은 한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와해시키라는 지시했다’라는 의혹 제기
2017-04-18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은 있으나,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7-05-02 참여연대·민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제출
2017-05-29 내부제보실천운동,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17-06-15 투기자본감시센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2017-06-28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 수용 불가 표명
2017-09-22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2017-09-25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018-01-22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 사법행정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8-01-24 검찰,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
2018-01-26 투기자본감시센터,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고발
2018-01-29 참여연대,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문건의 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
2018-02-01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고발
2018-02-12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구성
2018-05-25 법원 특별조사단, 3차조사결과 발표.
– 양승태 법관사찰 인정,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발표.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특정 시국판결들을 빌미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정황 드러남
– 양승태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사실 드러남
–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음이 드러남
2018-06-01 참여연대, 특별조사단이 열람한 410개 문건 중 비공개된 404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2018-06-15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관련된 법관13명을 징계조치에 회부했고, 자료들은 영구보관 조치했다고 밝힘.
2018-06-20 검찰, 참여연대 대표고발인(임지봉 서강대 교수)에 대해 고발인 조사 진행
2018-06-26 대법원, 410개 문건 검찰에 이관. 그러나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외되었으며, 양승태와 박병대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으로 파기된 것이 확인됨.
2018-06-28 참여연대, 대법원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2018-06-29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참고인 조사.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서 하창우 전 회장에 관한 각종 불법적 사찰 활동 확인됨.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했던 하 회장에 대해 그 소유의 부동산 뒷조사나, 과거 수임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거나, 과거 추문 등을 수집해 언론이나 업계에 흘리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지원액 삭감 방안 등.
2018-07-05 검찰,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사찰했다는 의혹 관련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 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 참고인 조사.
2018-07-06 검찰, 대법원 내에서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기 시작.
2018-07-16 검찰,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등 참고인 조사. 양승태 대법원의 ‘민변 대응 전략’문건 실행여부 조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상고법원 반대하는 민변, 참여연대 등을 맡는 전담부서로 지정되었다고 함.
2018-07-18 검찰, 디가우징된 양승태와 박병대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복원작업 시작
2018-07-21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함께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됨
같은날 민변, 사법농단 410개 문건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2018-07-21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2018-07-25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2018-07-27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7-31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2018-08-02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2018-08-03 검찰, 법관 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8-08-08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13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14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2018-08-15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2018-08-16 검찰,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19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2018-08-20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재 파견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8-08-22 검찰,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23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8-26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8-29 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30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2018-09-05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2018-09-06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2018-09-09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2018-09-10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 엄벌 입장 발표
2018-09-12 법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영장전담판사 PC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9-19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2018-09-20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2018-09-30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2018-10-03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2018-10-08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8-10-15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2018-10-27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2018-11-06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2018-11-07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2018-11-11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2018-11-14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2018-11-19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18-11-19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판사 탄핵 공감 결의
2018-11-23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18-11-27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판결 불만’ 70대 노인에 화염병 습격
2018-12-03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8-12-07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2018-12-09 검찰, 이인복(62)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전직대법관 중 4번째)
2018-12-12 검찰, 유명환(72) 전 외교부 장관 비공개 소환조사 (조사는 지난 주)
2018-12-13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부서 압수수색 (세번째)
2019-01-15 검찰, 임종헌 재판개입(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외압한 혐의)로 추가 기소
2019-01-18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9-01-24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2019-02-13 검찰, 양승태 구속 기소, 고영한 박병대 불구속 기소
2019-03-05 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 대법원 통보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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