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특혜 의혹 수사

2018-11-02

법원행정처, 2018년 8월 법원 정보화 사업 감사 결과 직원의 비위사실 확인. 징계절차 착수, 직위해제 조치 및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 발송

2018-11-08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 수사착수

2018-12-11

검찰, 비위 직원 자택과 업체 압수수색

2018-12-13

검찰, 남 모 씨를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2018-12-18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구속(체포) 및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 압수수색

2018-12-19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이 모 행정관 등 4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8-12-20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구속영장 발부

2018-12-21

검찰, 이 모 행정관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

2018-12-28

검찰,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남 모씨에 대해 횡령혐의만 우선 기소

2019-01-04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이미 기소 된 남 모씨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

2019-01-14

검찰,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들 10명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