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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8.11.15
  • 1014

국회의원 심상정·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조작된 삼바 가치평가 문제 살펴봐야

증선위의 연루 회계법인에 대한 가벼운 징계수위 지적

금감원의 통합 삼성물산 감리 및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1. 15. (목) 10:30, 국회 정론관

 

EF20181115_기자회견_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 발표_01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어제(11/14) 증선위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짓고(https://bit.ly/2Ptfj71), ▲삼바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증선위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심상정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와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삼성 측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결코 무겁지 않은 조치 수위를 지적했습니다.  
  •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5월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참고자료로 제시된 1차 평가보고서에는 삼바를 19.3조원으로 평가했지만, 불과 3개월 뒤인 2015년 8월에는 ⅓ 수준인 6.9조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불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3배 차이가 나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여부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를 살펴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15. (목) 10: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
    • 홍순탁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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