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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9.05.14
  • 1689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해결하고자

 

20190514_채무자회생법_기자회견-1

 
오늘(5/14)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의 소개로,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 이전에 신청한 회생신청 건이라도 면책 또는 폐지되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하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의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였고,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습니다.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회생신청·인가 시점이 법 시행 전·후 중 언제인가에 따라 간발의 차이로 회생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등 채무자 사이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통해 법시행 전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2019. 3. 19. 대법원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2018마6364)한 직후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업무 지침을 폐기하였습니다. 즉, 입법취지를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법원의 후퇴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의 변경인가 결정에 적극적으로 항고한 채권자들이 주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자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심전문업자의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변제기간 단축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7천만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급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월 80만원의 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달 연체 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데다, 변제계획안 변경이나 특별면책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까다롭게 진행되는 현실이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일이 아님에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많은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해왔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지만, 법원은 채권자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상한에 맞춰서 결정해왔습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담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연결하는 문제 역시 계속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했던 채무자를 보다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활력이 갈수록 둔화되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를 통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이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도록 하는 활동 또한 전개할 예정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5. 14. 화 10: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국회의원 박주민
  • 발언 및 참석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소개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
    • 청원 취지 1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청원 취지 2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청원 취지 3 : 김미선 상임이사, 주빌리은행
    • 청원 취지 4 : 박현근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이유

가.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개정 배경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였고,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음.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였음(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한편, 위 기간은 상한에 해당할 뿐 법원은 위 상한 내에서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함. 위 업무지침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위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위 업무지침에 따라 재판실무가 실제 이루어져왔음.

나. 대법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회생법원 업무지침 폐기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위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업무지침을 폐지.

다.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야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이 개정된 이유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고려보다는 5년의 변제기간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인 점을 고려한 것인데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 시행 전에 신청 내지 인가된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 내지 인가된 채무자 사이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는 과거 2004. 10. 26.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후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도입 당시 선제적으로 종래 8년이던 변제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했던 선례에도 반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611조제5항의 개정 조항 시행 이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신청사건 중 면책되었거나 폐지되어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도 그 변제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변경(단축)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본문). 단,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위 단축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되어 면책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단, 이 법 시행 전에 변제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청원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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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2억이라는 쓰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개인회생을 통해 납부하게 되었어요. .한참 사춘기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삶을 유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3백의 돈을 내고 나머지 백은 대출금 내고 남은 백만원가지고 5인 가족이 과연 살수 있을까요? 그래도 죽겠다는 남편 살려놓고 보니 앞이 캄캄하고 저희도 그 가족처럼 다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 한사람의 단 한번의 실수로 안갚겠다는 것도 아닌데 변제기간을 3년으로 조정 해 주시면 소원아 없겠네요. .가능하게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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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부칙개정으로 빚의 그늘에서 허덕이고있는 저를 포함한 수십만 회생자와 그 가족들을 구해주십시오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범한 삶의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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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불교통카드 써보는게 이젠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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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번 부칙제정안이 통과되어 벼랑끝에 몰린 저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악덕대부업자 한빛자산과 고장난 저울 대법원 판사의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주십시요.
    저희가 믿는 국회의원님들 몇분 안계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박주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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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법의 취지와 끝자락까지 떠 밀려 있는 서민들의 삶을 위해 이번 부칙개정이 꼭 통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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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제발 도와주세요...꼭 통과되기를....도와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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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취지를 살려 기존사건도 부칙개정으로 수십만 개인회생자가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주민의원님 파산변호사회 참여연대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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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은 정말 필요로 합니다.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지로 만든 법안이었고,
    회생법원은 지침을 시행했음에도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올바로 바로잡길 기도합니다
  • profile
    회생중인분들 누구하나 구구절절 사연없는분들 없으시겠죠. 허리띠 조여매며 끝까지 갚아보려 애써보지만 너무 힘들군요. 힘없는 경제적 약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재기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은 너무 긴 시간 입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갚아가다 도저히 못갚아 회생이 취소되면 1,2금융권의 채권이 어느덧 대부업체의 채권으로 팔려져 정말 끔찍한 빚쟁이로 소망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입법의 취지가 회생을 통해 구제와 재기의 기회를 주는것이라면 부디 대다수가 끝까지 회생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는 현실적 기간으로 소급적용 바립니다. 꼭 그날이 올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서 그날이 올때까지 견디어 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견뎌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부칙법안 입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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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머리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힘없는 채무자편에 서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니 방관만 하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 집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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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은 한달 몇십 만원이라도 정말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 profile
    저같은 경우는 17에 신청하고 18년도 3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8년 1월 이후 인가전인 건들은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 했을경우 3년으로 단축되어 인가난 케이스들이 있는걸로 알고 잇는데 지방인곳은 법원 지침 내려온것이 없다며 변제계획 수정안을 반려 시켜 5년으로 18년 3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지방에 많이 있을꺼라 생각 합니다. 부칙개정이 되어 하루라도 평범하게 살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희망의끈을놓지았도록 제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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