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29
  • 1334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오늘(8/29)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공범인 최서원,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해 각 2심 재판부의 엇갈리는 판단을 정리하고 각각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주범 박근혜의 뇌물죄 유죄 등 주요 범죄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재용과 관련하여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뇌물제공의 대가성 뿐만 아니라 50여억원 상당의 뇌물공여가 추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미뤄졌지만,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관계에 있는 이에게 양도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서원의 겁박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았던 문제의 항소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했으며, 삼성전자가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 3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최서원에게 있었다고 보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말들의 구입 대금을 특경법상 횡령으로 보았다. 또한 박근혜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 원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뇌물 및 횡령혐의도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용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 8,081만원에 이르며, 이는 특경법 제3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 취지에 유념하여 범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되지만, 피선거권과 관련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선고해야 할 공무원의 뇌물죄 부분이 병합되어 선고된 것은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1,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일정하게 바로잡혔지만, 이재용 등 재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엄정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봐주기’ 판결이 있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가 유독 재벌총수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준 이른바 ‘3·5법칙’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근래에도 이재용의 구속여부에 마치 삼성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는 듯한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러한 가당치 않은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정치권력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으로 무너졌던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까지 지켜볼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토론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9/17)   2019.09.17
[보도자료]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2019.09.10
[논평]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2019.09.10
[논평]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2019.09.06
[좌담회]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2019.08.30
[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2019.08.29
[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2019.08.27
[논평] ‘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2019.08.22
[논평]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에 대한 현대차·포스코 회신에 대한 입장   2019.08.19
[논평]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2019.08.14
[카드뉴스]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2019.08.08
[논평] 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대법 판결 반영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2019.08.07
[성명]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9.08.01
[논평]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2019.07.25
[보도자료] 에피스 2014년 10월에 이미 콜옵션 행사 이익 확인, 삼바는 고의 누락   2019.07.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