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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30
  • 8173
  • 첨부 1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수 조원에 이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면서도 주력 회사인 삼성전자를 적은 지분으로 장악하기 위해 업무상배임, 분식회계, 주식시세조종,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로비 등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무려 19가지나 됩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새로운 불법행위 혐의들이 드러날 때마다 연이어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를 권고할 때도 참여연대는 이에 맞서 기소를 촉구했고,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그런데 아시나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25년의 불법승계의 역사에 참여연대가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승계를 막기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들

입장발표 350여 회, 보고서 등 90여 회, 기자회견/집회 등 100여 회, 신고/고발/소송 등 약 50회

 

참여연대는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1999년 삼성SDS를 동원한 불법승계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과 당시 삼성 경영진들을 고발했고,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 200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고발, 2007년 삼성 특검 도입 국민서명운동 등 다양하고도 끈질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재용 남매에 대해 응분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촉구하면서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인시위'를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가 지난 25년간 있었던 삼성총수일가의 불법승계 역사와 참여연대의 활동을 딱 20분 만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아래  ▶  버튼을 눌러 시청해요 :)

 

[1편] 1997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2008 떡값특검까지

  • 00:00 인사와 소개, 동영상 취지
  • 00:27 왜 하필 삼성인가요?
  • 00:58 삼성 불법승계과정
  • 01:53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 04:13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 06:08 삼성 불법승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 08:18 대주주의 거수기 ‘이사회’ 문제
  • 09:15 재벌지배구조 개선, 제도적 대안은?
  • 12:05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2편] 2015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부터 박근혜 국정농단까지(발행 예정)

  • 00:00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왜 검찰 기소가 되었나요?
  • 00:30 삼성물산 불법합병, 왜 일어났나요?
  • 01:27 삼성전자를 접수(?)하기 위한 합병의 마법
  • 03:19 [1단계] 제일모직(에버랜드) 주식가치 높이기
  • 04:33 [2단계] 삼성물산 주식가치는 낮추기
  • 05:15 [3단계]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분식회계
  • 06:50 [4단계] 국민연금이 합병에 동의하도록 국정농단 
  • 07:33 [5단계] 워렌 버핏 만나기, 삼성증권 불법 동원하기
  • 09:42 삼성물산 불법합병, 피해자는 누구?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인 불법행위들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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